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간 나오토 전 총리 “방사능은 시 경계에서 멈추지 않더라”

18일 울산 찾아 기자간담회 및 강연 열어
“원전 밀집해 있을수록 사고 확산 위험 높아져”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에서 모든 전원이 멈췄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을 떠올리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일본 전체가 괴멸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휩싸였다”

간 나오토(菅直人) 전 일본 총리가 18일 울산을 찾았다. 간 전 총리는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당시 총리로 재임했다.

  18일 울산 남구 한 식당에서 간 나오토 전 총리가 울산환경운동연합으로부터 감사 선물을 받고 있다. [출처: 울산저널]

간 전 총리는 후쿠시마 사고에서 원전마피아들의 안전불감증, 무책임함을 직접 체험하곤 열성적인 탈핵 인사로 변모했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사고 총리대신으로서 생각했던 것’, ‘간 나오토, 원전제로의 결의’ 등 탈핵 서적도 저술했다.

간 전 총리는 18일 오후 1시 울산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2시 30분부터는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과 동아시아 탈원전의 과제’를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출처: 울산저널]

이보다 앞서 간 전 총리는 울산 남구 한 식당에서 울산환경운동연합, 노무현재단울산지역위원회 관계자들과 노후 원전에 둘러싸인 울산 상황을 전해들었다.

간 전 총리는 울산이 고리1호기, 월성1호기의 30km 반경 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곤 “굉장히 가깝다”며 “후쿠시마 핵 사고를 겪고 보니 방사능이라는게 도시 경계선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더라”고 핵 사고 위험에 노출된 울산의 상황을 우려했다.

특히 간 전 총리는 울산이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뿐 아니라 원전 16기에 둘러싸야 있다는 이야기에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으면 사고가 연쇄적으로 터질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간 전 총리는 후쿠시마 사고에서 4호기까지 사고가 난 것도 원전이 밀집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정기점검 중이었던 후쿠시마 원전 4호기는 핵연료를 가동하지 않았지만 수소 폭발이 일어났다.

간 전 총리는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던 3호기에서 수소가 발생했고 그것이 4호기로 전달돼 폭발이 일어난 것”이라며 “하나의 원자로에서 사고가 나 방사능이 유출되면 옆에 것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어서 사고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간 전 총리는 울산이 한국의 중요한 산업도시라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후쿠시마 보다 더 큰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염려했다.

그러면서 간 전 총리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도쿄 인근 시즈오카(靜岡縣) 현의 하마오카(浜岡) 핵발전소를 멈춘 이야기를 했다.

시즈오카에는 스즈키 자동차 공장 등 일본의 중요 산업 시설이 모여 있다. 또 도쿄와도 가까워서 핵발전소 사고가 날 경우 다른 지역과 도쿄를 잇는 신칸센 열차도 끊어진다.

간 전 총리는 “스즈키 자동차 회장이 하마오카 핵발전 정지 이후 ‘간 총리가 하는 다른 일은 마음에 안드는데, 핵발전소 멈춘 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핵발전소를 운영할 때 이점과 사고가 발생할 때의 피해를 분명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말

이상원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