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황당한 학교운동장… ‘직각 육상트랙’

울산 외솔초...학교시설 공사 감사 부재

올해 3월 우정혁신도시에 개교한 울산 중구 외솔초등학교 운동장에 직각 육상트랙이 설치됐다. 직각 트랙은 급정거나 급회전을 하게 돼 원형 트랙에 비해 사고 위험성이 높지만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외솔초는 올 3월 개교 당시 신축공사가 덜 끝나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다.

[출처: 울산저널]

최유경(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중구 모 초등학교에 현장 방문을 갔다가 운동장에 직각 트랙이 설치된 것을 발견했다. 최 의원은 포장계획 평면도를 확인하고 트랙 설계 초기부터 직각 설계돼 있었음을 확인했다. 올 3월 이전한 외솔초 인근 동중학교 운동장에도 직각 트랙이 설치됐다. 울산에 직각 트랙을 설치한 학교는 이 두 곳 뿐이다.

최 의원이 직각 트랙 설치 이유를 묻자 교육청 관계자는 “시설단장과 학교설립팀장이 없어 직각 트랙 조성 사유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학교시설공사비리와 관련한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012년 학교시설단 설치 이후 단 한 차례도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없고 내부감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고 답한 바 있다.

최 의원은 “교육청이 대규모 학교시설단 비리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 요청은 고사하고 내부 감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서둘러야 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주장했다.

학생 안전문제가 제기되자 외솔초는 타원형으로 트랙을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덧붙이는 말

용석록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