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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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직원 4명 중 1명은 비정규직"

한국보육진흥원·장애인개발원 등 비정규직 비율 높아

  보건복지부 비정규직 비율 변화 추이 그래프 [출처: 김미희 의원실]

보건복지부 직원 4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복지부 전체 직원 4398명 중 1143명이 비정규직이었다. 복지부 비정규직 비율은 지난 2010년 20%에서 2014년 26%으로 증가했다.

또한 복지부 산하기관 총원 2만 9218명 중 비정규직은 3124명이었으며, 비정규직 비율은 2010년 8%에서 올해 11%로 소폭 증가했다.

특히 산하기관 18곳 중 한국보육진흥원은 비정규직 비율이 86%으로 1위를 기록했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 67%, 보건산업진흥원 63%, 장애인개발원 60%, 보건복지정보개발원 45%가 뒤를 이었다.

복지부 비정규직 중 여성 비율은 69%였으며, 복지부 산하기관에서는 여성 비정규직 비율이 76%에 이르렀다.

김미희 의원은 “복지부와 산하기관은 타 공공부문에 비해 국민에게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가 많다”라며 “다른 부처보다 앞장서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따라 고용안정을 구축하여 보건복지분야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

갈홍식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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