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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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새 정부, 유럽 최대 여객항 피레우스항 매각 중단

“그리스인의 이익에 따라 재검토돼야”

그리스 새 정부가 이 나라에서 가장 큰 피레우스항 매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에 의하면, 그리스 새 정부가 27일(현지시각) 피레우스 항만사 주식의 67% 매각을 계획했던 사유화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피라우스항 [출처]en.enikos.gr 화면캡처

이 항구 매각 조치는 국제 채권단의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으로, 전 보수연정이 약속한 것이다. 중국 해양해운 전문업체인 코스코 그룹(Cosco Group)을 포함해 해외 4개 업체가 매각 대상자로 선정돼 있었다.

야니스 바루파키스 재무장관은 “우리 정부는 이 항구 지분 다수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코스코와의 거래는 그리스인의 이익에 따라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등 국제채권단은 2,400억 유로(약 349조 원)의 구제금융을 받은 뒤 국유재산을 매각해 정부부채를 줄이라고 그리스 정부를 압박해 왔다.

이에 따라 전 보수연정은 피레우스항 외에도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테살로니키항을 포함해 국유재산 다수의 매각을 강행해 왔다. 그 중에서도 피라우스항은 핵심을 차지한다. 피레우스항은 유럽에서 가장 큰 여객항이자, 컨테이너 처리 규모로도 상위 10위권에 드는 알짜배기다.

시리자는 선거 전 2,400억 유로의 구제금융 합의안의 핵심 항목인 국가 자산 매각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회하겠다고 밝혀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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