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중고교생과 대학생들이 무상교육 시대를 연 5년 전 ‘교육파업’에 이어 학생으로서의 생활 보장을 위한 새로운 교육투쟁에 돌입했다.

<슈피겔>에 따르면, 25일 독일 베를린, 라이프찌히, 비스바덴, 쾰른과 로스톡에서는 2만여 명의 대학생과 학생들이 거리로 나섰다. 가장 많은 학생이 모인 라이프찌히에서는 12,000명, 비스바덴에는 3천명의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다. 이 같은 학생 시위는 지난 2009년 ‘교육파업’ 후 가장 큰 규모로 학생 단체들은 가을 학기를 앞두고 새로운 투쟁을 조직한다는 방침이다.

학생들이 다시 거리로 나선 이유는 등록금 폐지만으로 온전한 교육권을 보장받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인식 때문이다.

학생들은 무엇보다 정부의 교육예산 삭감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다. 특히 작센과 작센안할트와 튀링엔 등 동독 지역 정부들의 대학 예산이 큰 폭으로 축소되면서 이 지역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다. 수도 베를린에서도 훔볼트대학에서만 매년 1000만 유로 상당의 예산이 삭감될 예정이다.

학생들은 또한 돈 걱정 없이 자유롭게 수학할 수 있기 위한 생활 대책도 촉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요구 사항은 모두를 위한 ‘바푁(BAfoeG, 연방교육지원법)’ 지원과 지불 가능한 주거 환경 마련이다.

우선 ‘바푁’은 독일 대학생들의 학업을 위해 연방정부가 보조하는 생활비 지원 제도다. 이 제도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 부담을 덜어 주어 교육기회의 평등을 높인다는 데 있으며 현재 독일 대학생의 29%가 받고 있다. 바푁은 주로 학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발한다. 선발된 학생은 지난해 6월을 기준으로 평균 452유로(약 63만원), 최고 670유로(약 9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은 학생은 지원액의 절반만(최대 1만 유로, 약 1390만원)을 이자 없이 20년 내에 갚으면 된다(<차이트>, 2013년 6월 기준).

학생들은 그러나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해서는 부모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바푁’을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50% 반납 의무 조건도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부동산 임대료 상승에 따라 확대되는 학생들에 대한 부담을 기숙사 확대 등을 통해 완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외에도 △강의실 및 교수 확대 △대학 교직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 △대학 정원 확대 △실습생을 위한 최저임금 지원 △대학이사회 폐지 △학생 참여를 통한 보다 많은 공동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등록금은 의회가 아닌 거리에서 폐지됐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독일 중고교생과 대학생들은 지난 5월에도 전국 규모의 교육투쟁을 벌였으며 오는 여름부터 투쟁을 조직해 하반기에 동맹 휴업 등 집중적인 투쟁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독일 대학생 자치단체 ‘아스타(Asta)’ 프랑크푸르트 담당자이자 ‘교육파업’ 공동조직가인 라우리엔 시몬 뷔스트는 “등록금은 의회가 아닌 거리에서 폐지됐다”며 대학 개혁을 위해서는 5년 전처럼 압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독일 중고교생과 대학생들은 지난 2009년 “등록금 폐지 등 모두를 위한 자유로운 교육”을 요구하는 수십만 규모의 전국 학생 시위와 대학 점거 투쟁에 나서 이후 독일 각 주의회 선거와 총선에 무상교육을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이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니더작센 주 등이 잇따라 등록금 폐지 정책을 도입해 독일은 이제 오는 9월부터 무상교육 체제로 복귀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예술대, 재수강에 한해 수업료가 새로 도입됐거나 부분적으로 징수되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