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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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조 보이콧 새누리당, 증인과 비밀회의 논란

세월호 가족대책위에 들켜 불발...유가족 분노

2일 오후 5시 30분께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해양수산부 연락관을 통해 해양경찰청장을 불러 김석균 청장이 수석부대표실에 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국정조사를 전면 보이콧하고 김광진 의원 사퇴를 요구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세월호 가족대책위. 가족대책위는 부대표실 문 앞에 '기관보고 증인 휴게실'이라고 붙여놨다.

상황을 목격한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6시 20분께 여당 원내 수석부대표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를 정회한 오후 5시께 새누리당 심재철 특위 위원장과 조원진 간사는 피조사기관인 해양경찰청장을 별도로 면담했고, 조원진 간사가 음료수 뚜껑을 따주고 건네는 등 친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도 확인됐다”며 “이날 만남은 김재원 수석에 의해 이뤄져 청와대가 만남의 배후가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또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감기관 책임자를 여당만 단독으로 만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국정조사 자체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조속히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도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광진 의원은 현장에서 본인이 잘못 말한 것이라고 시인하고 사과를 했고, 새누리당 국조특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그 사과를 받아들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 들어서서 지금까지 파행이 된 것은 어쩌면 파행을 시켜놓고 (해경 청장과) 작전회의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오늘 국조특위와 전혀 관계가 없는 김재원 수석부대표가 해양경찰청장을 불러낸 사태는 분명히 목적과 기획하에 무언가를 시도하려다가 유가족에게 들켜 불발된 사태라고 판단된다”며 “김재원 수석부대표는 해경청장을 조용히 불러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비밀회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가족대책위가 기자회견을 하는 사이 수석부대표실에서 나오던 권성동 여당 특위 위원은 가족대책위에 붙잡히자 “저녁 7시 30분에 특위를 재개하기로 했다. 가서 저녁밥을 먹고 오라”며 “김광진 의원 문제는 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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