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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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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죽어나가는데...새누리당, ‘쌍용차 국정조사’로 장난쳤나

대선 전, ‘국정조사’ 약속했던 새누리당, 대선 후에는 부정적?

새누리당이 대선 전 약속했던 ‘쌍용차 국정조사’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지탄을 받고 있다. 특히 대선 후 일주일도 안 돼 5명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새누리당에 대한 노동계의 저항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금속노동자]

앞서 새누리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12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이후 쌍용차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선을 앞둔 여론용 공약이라는 비판이 일자, 11일에는 김무성 총괄 선대본부장이 종교계와 간담회를 열고 대선 이후 열리는 첫 번째 국회에서 쌍용차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대선 이후, 쌍용차 국정감사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로 여야가 합의해 12월 20일부터 임시국회를 개최키로 했지만, 쌍용차 국정조사 내용은 빠져 있다. 심지어 새누리당 내부에서 국정감사를 둘러싼 부정적인 목소리마저 들리고 있어, 사실상 국정감사가 무산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확대되고 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의원총회-당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우리 당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새누리당이)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을 것이라 믿고 있지만 지난번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을 통해 새누리당이 사실상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을 부인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노동계와 야당은 새누리당이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즉각 실시해, 대선 전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6일 오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약속했던 국정조사를 선거가 끝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또다시 시간끌기로 버텨보겠다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온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정우 쌍용차지부장은 “쌍용차 문제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아니면 누가 풀겠나”라며 “우리는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또한 기자회견단은 “쌍용차 국정조사는 2월 임시국회가 아니라 새누리당이 약속했던대로 대선이 끝난 첫 번째 국회인 이번 임시국회에서 구체적인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며 △쌍용차 국정조사를 2012년 12월 임시국회에서 즉각 실시할것 △쌍용차 사태의 피해자인 해고 노동자들을 즉각 복직시킬 것 △쌍용차 회계조작, 고의 부도 책임자들을 즉각 처벌할 것 △쌍용차 사태 책임지고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당선자는 공개 사과할 것 등을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의원 19명 역시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적인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이들은 “대선기간 새누리당이 약속한 쌍용자동차 국정조사와 실질적인 비정규직 대책을 조속한 시일에 여야 합의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며 “그것이 박근혜 당선자가 밝힌 국민대통합의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쌍용자동차 사태로 지금까지 23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사망했으며, 김정우 쌍용차지부장은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41일간 단식을 이어가기도 했다. 현재 쌍용차 노동자 3명은 쌍용차 평택공장 인근 송전탑에서 37일째 고공농성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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