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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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청주시노인병원 새 운영자 반대

의명의료재단과 위수탁 체결 중단 요구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11일 청주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청주시노인전문병원(노인병원) 새 운영자로 선정된 의명의료재단과 위수탁 체결을 중단하라고 청주시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수탁예정자인 의명의료재단의 불법과 부도덕한 운영실태가 드러나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의명의료재단이 공공병원을 수탁 운영한다면 공공성을 침해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지역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는 시립병원 설립 취지를 망각한 채 의명의료재단과의 위수탁 협약을 강행하는 행정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청주시를 비판했다.

전원일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시립병원을 망칠 의명의료재단과의 위수탁 협약 중단과 시가 ‘상식’과 ‘이성’에 근거한 합리적 행정을 펼쳐야 한다”면서 “시립병원 설립 근거인 ‘노인복지법’에 따라 해고자들을 전원 고용 승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종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청주시 행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고작 60여명 노인병원 노동자의 문제도 해결 못할뿐더러 인명을 경시하고 돈벌이에만 눈 먼 의료재단에 공공병원을 넘기려는 청주시 행정을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김 대표는 “청주시의 공공병원을 바로 세우기 위해, 무엇보다 투쟁하는 노동자를 위해 시민사회도 함께 청주시에 책임을 묻고 올바른 행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청주시의 막장행정의 끝을 모르겠다”면서 “시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고용보장을 촉구하며 300일을 넘기도록 노숙 투쟁하는 노동자를 외면하면서 ‘경제를 살리겠다,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호만 외치는 시의 행정은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만이 아니다”면서 “비정규직, 여성, 중고령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는 투쟁이고, 공공재를 의료자본의 탐욕으로부터 지켜내는 투쟁이며, 가족의 안녕한 노후를 지키는 투쟁이다”고 설명했다.

김정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장은 “청주시는 시민인 노인병원 노동자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한다”면서 “폐원으로 병원에서 쫓겨나면서도 연고가 없어 방치된 환자를 마지막까지 살폈던 노동자들을 전원 복직시키는 것이 공공병원을 정상화하는 시작이다”고 강조했다.

권옥자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장은 “오늘도 청주시는 문을 닫았다.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고, 펜스를 치고, 농성하는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지치지도 쓰러지지도 않는다. 불통행정을 끝장내고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 갈 것이다”고 말했다.

참여자들은 결의대회 거리행진하며 의명의료재단의 부도덕한 운영 실태와 관련해 알리거나 해고자 전원 복직을 요구하는 배경을 시민에게 전했다.
덧붙이는 말

김순자 기자는 미디어 충청 현장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 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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