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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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포스코 페놀 오염 심각한데 권성동 국감 진행채택 거부

야 환노위 의원들, “91년 낙동강 페놀 사건보다 심각”

2013년 5월 강릉 포스코 마그네슘제련공장에서 발생한 페놀오염사태가 16개월이 지났지만 정확한 사고원인, 오염범위, 주민 건강 피해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포스코 책임자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다시 맞서고 있다.


13일 오후 국회 환노위 야당의원들과 강릉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에 포스코 사고 관련 책임자 증인채택을 촉구했다. 야당은 부실한 페놀 오염 조사 의혹을 받고 있는 포스코 엠텍 대표이사와 포스코의 부실한 ‘토양정화계획서’를 승인한 강릉시가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또 오염확산방지, 발생원인 재조사, 복원계획수립 등을 위한 민관합동조사 및 복원 조사위원회 구성과, 포스코가 정확한 오염원인과 범위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포스코 페놀 오염 사건에 대한 객관적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며 “새누리당은 국민 환경권과 건강권이 위협받고, 포스코가 사고를 축소하는데도 증인채택을 막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번 페놀 유출 규모는 91년 낙동강 페놀 유출보다 더 큰 사고”라며 “국회가 사고를 제대로 조사해야 하는데 새누리당은 이런 기업을 국회에 불러서 경위를 따지자는 증인조차 막고 있다. 도저히 환노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은수미 의원은 “포스코가 자체로 조사한 결과는 도둑질한 사람에게 사실 검증하는 것으로 믿을 수 없다. 강릉이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라는 이유로 시민의 알권리와 생명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기업 감싸기를 하는 것은 의원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정의당 쪽에선 심각한 페놀 유출 사건 마저 증인 채택을 거부하자 강릉을 지역구로 둔 권성동 의원에게 의구심을 보내기도 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포스코엠텍이 권성동 의원의 지역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권 의원 스스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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