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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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3차 대선도 부결 가능성...총선 준비 착수

연정, 막판 이변 기대...최대 채권국 독일은 긴축 기조 유지 경고

29일 그리스 3차 대통령 선거도 어려울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그리스 정당들은 조기 총선 가능성이 가시화됨에 따라 선거 준비에 착수했다는 보도다.

그리스 영자신문 <카티메리니>는 26일(현지시각) “3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리스 정부 당국자들은 휴일 동안 스타브로스 디마스 대통령 후보에 대한 추가 지지표를 확보해 조기 총선을 막고자 노력했다”면서 그러나 “이 목표는 극히 어려운 채 남아 있다”고 보도했다.

[출처: 카티메리니 화면캡처]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신민당과 사회당은 민주좌파당, 그리스독립당과 무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설득해 왔다. 그러나 민주좌파당 의원의 약 절반은 시리자로 기운 반면, 우파인 그리스독립당에서는 파블로스 하이칼리스 의원이 70억 유로(약 9억5천만원)에 달하는 연정의 매수 시도를 폭로하면서 지지표를 얻기가 더욱 힘들어졌다고 한다.

지난 17일 1차 대통령 선거에서는 의원 160명이, 23일 2차 선거에서는 16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로 1차 투표에서는 135명이, 2차 투표에서는 131명이 반대했다. 3차 선거에서는 180표가 필요하며 아직 12표가 모자른 상황이다.

모두 120석의 시리자, 황금새벽당, 그리스독립당, 공산당과 민주좌파당은 당론으로 연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 정당표가 마지막까지 결집하고 무소속 의원 일부가 반대할 경우 3차 표결 역시 부결된다.

연정, 막판 이변 기대...최대 채권국 독일은 긴축 기조 유지 경고

그러나 연립정부는 막판까지 최대한 표를 끌어모은다는 방침이다. 연정은 우파정당들에 대해서는 좌파 시리자와 연합했다고 매도하면서 반대 진영을 흔들고 있다. 조기 총선의 경우 경제 위기가 심화될 것이라는 위협도 계속된다.

민주좌파당 지도부가 시리자와 연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의원 1명이 탈당하는 변수도 생겼다. 민주좌파당은 애초 시리자 내 우파 진영으로 2010년 쪼개져 나와 2012년 총선 후 현 신민당과의 연정에 참가했다가 지난해 그리스 국영방송 ERT 구조조정에 반대하면서 철수했다.

극우 황금새벽당 의원들이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소문도 나오고 있다. 디마스 대통령 후보가 24일 황금새벽당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한다면 거부하겠다고 밝혔지만 사태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1차 선거 전 공개적으로 연정 편을 든 장 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장에 이어 그리스의 최대 채권국인 독일의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이 26일 그리스에 대해 정권 교체 여부를 떠나 기존의 개혁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듯이 외부 압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스정당, 선거운동과 후보자 준비에 착수

<카티메리니>는 조기 총선의 전망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모든 정당이 선거운동과 후보자 명단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러 개의 새 정치 운동이 형성되고 있고 사회당이 가장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스 경제위기가 시작한 후 처음으로 채권단의 양해각서에 서명한 사회당의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전 총리는 최근 대선이 실패할 경우 연말 새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새 총선이 실시되고 제1당이 될 경우 시리자는 그리스 선거법에 따라 50석을 추가로 배분받는다. 그러나 28% 내외의 현재 지지율로는 50석을 확보한다고 해도 과반수에서 30석이 모자란 120석에 머물러 다른 정당과의 연정이 불가피하다.

그리스 의회는 현재 신민당 127석, 사회당 28석, 시리자 71석, 황금새벽당 16석, 그리스독립당 12석, 공산당 12석, 민주좌파당 9석, 독립민주의원그룹 17석, 무소속 8석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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