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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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

2012년부터 1위, 총 핵발전량 5위

한국의 핵발전소 밀집도가 세계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정의행동이 계산한 핵발전소 밀집도는 국토 단위 면적당 얼마나 많은 핵발전소가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에너지정의행동은 기존 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에서 나온 ‘원자력시민백서’ 자료에다 벨기에, 스위스, 대만 등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자료를 보충해 각 나라의 핵 에너지 정책을 비교했다.

[출처: 에너지정의행동]

한국은 2012년 이래 단연 1위를 달리고 있다. 또, 총 발전량에 있어서도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핵발전소 밀집도 상위권 국가들이 대부분 핵정책을 폐기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핵발전소를 계속 늘리고 있다.

23(5)+21(28)+48(2)=92. 이 수치는 한국, 중국, 일본의 현재 핵발전소 수치이며 괄호 안은 현재 건설 중인 핵발전소 수치이다. 전 세계 핵발전소 436개 중 20% 가까이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몰려있고, 앞으로 그 비율은 점점 커질 것이다. 비율이 점점 커진다는 것은 위험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방사능의 위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럼에도 경상북도는 원자력 클러스터를 추진하려 하고 이를 공영 텔레비전 방송에 광고까지 하고 있다. 과연 핵 방사능의 위험을 모르는 채 하는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가 있을까 자못 궁금해진다.



덧붙이는 말

노태맹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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