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ㅎ 장애인시설에 거주하던 이아무개 씨(28, 지적장애 1급)가 의문의 피멍투성이 상처를 입은 채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인천 ㅎ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가 본격적으로 복지부에 책임을 묻고 나섰다.

대책위는 5일 오후 1시, 문형표 복지부 장관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가 직접 나서서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장애인 수용 중심의 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 ㅎ 장애인시설에서 거주하던 이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의식을 잃고 경기도 시흥 시화병원에 후송됐으며, 1월 28일 좌측 두부 경막하출혈(뇌를 둘러싼 경막 안에서 외부 충격 등으로 혈관이 파열돼 출혈이 일어난 것)로 사망했다. 입원 당시 이 씨는 오른쪽 눈, 허벅지, 겨드랑이, 발목 등에 원인 불명의 피멍이 든 상태였다. 

사건에 대해 ㅎ 시설 측에서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넘어져서 생긴 상처다’, ‘12월 초부터 헤모글로빈 수치가 너무 낮아서 피멍이 들 수밖에 없었다’, ‘의식불명인 것은 선천적 질환과 암이 번진 것 등이 원인이다’, ‘입원 후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했지만 부모가 거부했다’ 등이 이유를 대며 책임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 장종인 집행위원장은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1차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경막하출혈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며 “헤모글로빈이나 암의 확산 등을 이유로 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장 집행위원장은 또 “사건은 이 씨가 시설 책임하에 있을 때 벌어진 일인데, 부모가 수술을 거부한 것이 문제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경막하출혈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수술해도 사망 확률이 높은 질환이다. 게다가 이 씨는 당시 이미 90% 이상 뇌 손상이 진행된 상태였다. 수술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시설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그는 “만약 시설 측의 주장이 다 맞는 것이라 치더라도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면서 “12월 초부터 헤모글로빈 수치가 높았고 평소에 자해를 자주 해서 위험한 상황이었다면, 그동안 시설의 생활교사들은 뭘 한 건가? 이 시설은 가장 기본적인 보호 역할조차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성토했다.

장 집행위원장은 "지난 월요일 복지부에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좀 더 지켜보자는 말만 할 뿐이었다"며 "이 사건은 이미 제2의 도가니다. 복지부가 책임을 미루지 말고 당장 진상규명과 사건 해결에 나서라"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김휘주 위원장은 “지난해 복지부에서 진행한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 당시 이 시설은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복지부의 실태조사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당장 시설 중심의 장애인정책을 폐기하고, 복지부는 민관 공동조사위원회 구성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책위는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요구를 이어나가기 위해, 고인의 발인을 미루고 현재 시화병원에서 9일째 장례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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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말

하금철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