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좌파언론 <노이에스도이칠란트> 등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각) 유럽 20개국 1000개 도시에서는 다양한 자유무역협정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과 다자간서비스협정(TISA)에 반대하는 시위가 진행됐다. 시위대는 “기업권력이 인권을 위협하고 있다”, “TTIP 반대” 등의 문구를 들고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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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타츠 화면캡처] |
이날 시위는 유럽 노동조합 조직들, 반세계화 그룹 아딱, 그린피스 등 환경 보호 단체, 중소상공인과 농민단체 등 200여 개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주최 측은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이 대기업의 권한을 우선해 개별국 공공제도를 심각하게 침해하도록 허용한다며 이에 반대했다. 협상이 기업과 로비스트에게 주도되는 비민주적인 비밀 협상 과정도 문제가 됐다.
롤란드 쥐쓰 독일 아딱 활동가는 “이 협정들은 사회보장, 노동권,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농업과 민주주의 등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공격할 것”이라며 “대다수가 잃는 대신 두 대륙의 소수 기업만이 이득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연합(28개국)이 미국과 협상하고 있는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은 한미FTA와 유사하게 무역 장벽과 관세 전면 철폐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체결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은 캐나다와 유럽연합 간 협정으로 TTIP의 청사진이라고 간주되며 2016년 발효를 앞두고 있다. 한국도 참가하는 다자간서비스협정(TISA)은 교착 상태에 빠진 세계무역기구(WTO) 다자간 무역협정 도하개발아젠다(DDA)의 후속 조치로 서비스분야의 무역장벽을 제거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에서는 유럽국민당그룹이 이들 자유무역협정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에선 기사/기민당연합과 연정을 이루고 있는 사민당도 최근 찬성 입장을 밝혔다.
유럽국민당그룹과 사민당 계열 주도...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논란
유럽 사회운동은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북미자유협정(NAFTA)에 이어 FTA가 실험적으로 추진됐던 한국의 사회운동이 제기했던 목소리와 유사하지만 특히 미국과 유럽 양대륙 대기업의 지배를 문제로 꼽고 있다.
유럽 사회운동이 제기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첫 번째 문제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다. 기업 이해를 우선해 자국 공공제도가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유전자나 호르몬 조작을 허용하는 퇴행적인 무역규범을 강제해 상대적으로 유럽의 환경과 사회 보호 제도를 후퇴시킬 것이라는 문제도 있다. 한번 합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역진방지조항,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비밀협상의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TISA는 금융 통제 유연화, 공공기관 및 서비스 사유화 뿐 아니라 비정규 노동 계약을 후퇴시키는 조항을 담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활동가들은 특히 이 협상이 공공기관 매각, 공공기관 노동자에 대한 노동 통제, 의료서비스와 물 사유화를 강제한다고 강조한다. 한번 시행되면 돌이킬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유럽사회운동은 이 같은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유럽연합에 맞선 새로운 투쟁을 일궈 왔다. 인터넷에서는 1백만 명 이상의 서명도 모이며 반대 여론은 큰 편이다. 유럽연합과 재계 대표들은 자유무역협정만이 경제 위기 아래 있는 유럽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확대할 것이라며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의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각 자유무역협정들은 유럽연합의 모든 가입국이 동의해야 하지만 협정이 체결된 CETA에 대해 독일 의회는 이미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또 최근 TTIP 상 일부 논란 항목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프랑스는 지난해 TTIP에 대해 문화와 농업 부문을 제외하지 않을 경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알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