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APWSL) 한국위원회, 양심수후원회 등 12개 단체는 10일 오전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이 간첩조작으로 16년째 불법 구속하고 있는 쿠바 양심수의 석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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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반 파이브(Cuban Five)’로 알려진 쿠바 양심수들은 헤라르도 에르난데스(Gerardo Hernandez), 안토니오 게레로(Antonio Guerrero), 라모네 라바니뇨(Ramone Labanino), 레네 곤살레스(Rene Gonzalez), 페르난도 곤살레스(Fernando Gonzalesz) 등 모두 5명을 말한다.
이들 쿠바 5인은 “불공정하고 정치적인 재판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피해자”이자,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반세기 넘게 지속되고 있는 미국 정부의 반쿠바 정책으로 인해 쿠바인들이 당하고 있는 희생과 고통의 상징”이다.
이들은 애초 1990년대 조국 쿠바에 행해지는 테러를 막기 위해 미국 마이애미에 있는 반쿠바조직에 대해 정보수집활동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지난 1998년 9월 12일, 미국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은 미국 마이애미에 살던 이들 5명의 집과 사무실을 급습해 체포하고 간첩행위 모의와 살인행위 모의라는 혐의를 조작해 기소했다. 특히 수감된 5명 중 헤라르도 에르난데스에 대해 쿠바 정부가 반쿠바 테러조직들이 감행한 25차례의 영공 침범에 대한 항의로 비행기 2대를 격추시킨 데 연루됐다며 살인 공모 혐의까지 씌웠다.
하지만 미국 정부와 검찰은 끝내 쿠바 5인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의 배심원은 세 명에게는 종신형을, 두 명에게는 각각 19년과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고 현재까지 불법 수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당한 재판으로 인해 쿠바뿐 아니라 미국 그리고 세계에서는 석방운동이 조직돼 국제적인 비판이 계속됐고, 이에 부담을 느낀 미국은 2009년 말 라모네 라바니뇨, 페르난도 곤살레스, 안토니오 게레로 등 3명에 대해 재선고를 실시해 각각 30년, 17년 9월, 21년 10월 형으로 감형했다. 이 중 레네 곤살레스는 2011년 가석방되었다가 2013년 5월에 형이 만료됐으며, 페르난도 곤살레스는 2013년 2월에 형이 만료되어 석방된 상황이다.
단체들은 쿠바 양심수들이 미국으로 건너간 목적은 미국 정부가 주장하듯이 미국 사회를 공격하기 위한 간첩활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고 본다. 그들 임무는 1976년의 쿠바 민간 항공기 폭파 사건을 비롯해 미국의 반쿠바 테러리스트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쿠바와 미국에서 저질러 온 수많은 납치와 살해, 폭탄 테러, 태업 사주 등의 테러활동으로부터 쿠바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심지어 그들은 테러 움직임을 포착하고 이를 미국 정부에 알리기도 했다. 백보를 양보하여 허가 없이 미국에 들어가 정보 수집 활동을 한 것이 미국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종신형 등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고 16년째 미국 감옥에 갇혀 있을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단체들은 의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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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양심수 석방, 장기수 50여 명 있는 한국이라서 더욱 절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체들은 “그동안 인권 종주국이라 자처하고, 한편으로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반테러에 앞장 서왔던 미국의 모습이 얼마나 허구였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일”이라며 이 때문에 “전 세계의 양심 있는 인사들과 조직들이 이들의 전원 석방을 요구하며 끊임없이 투쟁해왔다”고 밝혔다.
장창원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한국위 대표는 “한국에는 50여분의 장기수가 있어서 양심수 석방 요구는 더욱 절실한 문제”라며 석방운동에 대한 관심을 부탁했다. 김명운 추모연대 의장은 “우리에게 인권은 한 국가와 국민 사이의 문제로 국한돼 있지만 국가 간에서는 더 심각하게 자행되고 있다”며 “국제적인 만행, 학살이 계속되는 현실에서 평화를 염원하는 이들과 함께 힘을 키워나가자”고 발언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 후 주한미국대사관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낼 항의서한을 직접 전달하는 한편,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미국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쿠바 양심수들에 대한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한국 인권국제단체들의 시위는 5인 쿠바 양심수들의 ‘전원’ 완전 석방을 촉구하는 세계 평화운동 단체들과의 공동행동으로 진행됐다. 미국에서는 지난 6월 5일부터 11일까지 워싱턴에서 백악관과 미의회를 대상으로 쿠반 파이브(Cuban Five)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비롯해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