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맞춤형 복지’를 제1과제로 내걸고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청와대로 입성한 날, 민주노총은 ‘뻥튀기 2종 세트’를 취임선물로 보냈다.

민주노총은 25일 ‘뻥튀기 2종 선물세트’와 대선 당시 복지공약 현수막, 공약자료 등을 청와대로 배송했으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에 복지 관련 공약을 대폭 축소시킨된 것에 대한 반발의 의미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과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을 복지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공약 추진 여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정책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근거였는데, 이 공약은 대폭 후퇴됐다.

기초연금 2배 인상 공약은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4~20만 원씩 지급하는 쪽으로 후퇴됐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공약도 사실상 폐기됐다.

민주노총 이재훈 정책부장은 “박근혜 당선자가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으나, 취임하기도 전에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다”면서 “국민 대다수는 불안한 노후와 높은 의료비로 고통 받고 있다. 이 약속마저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행복 운운하는 것은 국민기만이다”고 말했다.

이재훈 정책부장은 또 “기초연금 차등지급이 특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은 저임금, 비정규노동자와 청·중년층,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오히려 역차별한다”고 강조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과 기초연금 문제 외에도 박근혜 정부는 140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5년간 총 13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 마련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기초연금 재원만 4년간 30조~40조 원 소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자 ‘증세 없는 복지확대’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 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참여연대는 25일 논평을 내고 박근혜 정부가 “고소득층 및 재벌대기업에 대한 증세방안에는 아예 귀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닌지도 우려된다”며 “구체적 방안과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조세정의는 단지 선언에 불과하다. 공평과세와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조세 및 재정개혁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