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진보진영 학자인 손호철 서강대 교수(정치학)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나아갈 길로 세월호 특별법과 중요한 민생법안 분리 처리를 제안해 논쟁이 일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제기한 민생법안 대부분이 서민 생활과 상관없는 반 민생법안인데다, 세월호 유가족과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이 가장 중요한 민생법안이라며 분리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손호철 교수는 15일자 경향신문 ‘손호철의 정치시평’에서 “세월호법과 중요한 민생법안을 분리시켜 처리해야 한다”며 “민생법안을 볼모로 하지 않으면 세월호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무기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다 큰 그림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호철 교수는 “구체적으로, 유가족의 존재와 여론을 믿어야 한다”며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세월호 법안을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재협상하는 것을 지지하는 여론이 더 높아지면서도 이 같은 입장에 가까운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은 계속 추락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돈 통해 새정치 보수성에 직격탄
“이상돈, 상당수 새정치 의원들보다 진보적”

손호철 교수는 이 글에서 새누리당 정권 재창출에 역할을 했던 이상돈 중앙대 교수 공동비대위원장 영입을 추진하다 당내 반발에 부딪힌 상황을 비판하며 새정치연합의 보수성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손 교수는 “이상돈 교수의 그간 발언을 볼 때 그가 새정치연합 공동비대위원장을 맡지 못할 정도로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실 상당수의 새정치연합 의원들보다 진보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호철 교수는 이어 “이 교수보다 더 보수적이라면 보수적이고 당의 보수세력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차기 당권을 노려 가장 강력하게 이상돈 카드에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접하면서 이 당에 희망이 있는 것인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도 했다.

손 교수는 “이상돈 카드가 엄청난 반발을 가져왔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쁜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현 정부 출범의 일등공신을 어떻게 당의 얼굴로 모셔올 수 있느냐고 반발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박근혜 정부 출범의 일등공신이 박 정권과 새누리당을 버리고 새정치연합으로 왔다는 사실을 이들을 공격하는 데 공세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히려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졌던 것은 이 교수와 달리 정치와는 거리를 멀리해왔던 안경환 교수가 당을 이끌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인가 하는 점”이라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손 교수는 세월호 특별법 분리처리 외에도 새정치연합이 앞으로 나아갈 길로 “더 늦기 전에 외부에서 덕망 있고 혁신 의지와 능력을 갖춘 인사를 영입해 발본적인 당의 혁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일부 의원들이 송광호 체포동의안 부결에 동참한 것에 대해 당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국회의원의 불필요한 특권 축소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공학적 낙관론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지금은 지지율이 낮지만 2016년 총선 때는 박근혜 정부 심판론에 기초한 낙관론이 최근 몇 차례의 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직시해야 한다”며 “문제는 대선이고, 대선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차기 주자와의 싸움이다. 지난날 반이명박 투쟁과 심판론에 올인하다가 당의 혁신과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온 박근혜 후보에게 패배한 전철을 반복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