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델리에 도착하는 데만 꼬박 여드레가 걸렸다. 인도 동북부 비하르주를 비롯한 전국 15개 주에서 상경한 농민 7천여 명은 약 1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길을 걸어 뉴델리 의회 앞에 도착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왕복하고도 남는 거리다. 농민들이 이 먼 길을 마다 않고 온 이유는 기업을 위해 주민 의견을 배제하는 토지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이 개정안 뒤에는 한국 포스코와 같은 기업들이 있다고 <알자지라>가 보도했다.

“우리 땅을 지킬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부가 땅을 빼앗는다면 우린 굶어죽고 말 거예요”라고 시골에서 막 상경한 농민 무마트는 하소연했다. 그는 “이 나라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빵과 버터를 빼앗기느니 그냥 날 죽여 달라고 말하고 싶어요”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11일(현지시각) 인도 뉴델리 하원은 토지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토지법은 민관 합동 프로젝트를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해당 가구 70%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민영 프로젝트의 경우 이 조건은 80%로 더욱 까다로워진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나렌드라 모디 정부는 방위, 기반시설, 가구 건설과 산업 도로 등 토지 취득의 경우 주민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안을 폐지하는 긴급 행정 명령을 내렸다. <비비씨>에 따르면, 이 명령은 토지 이용 시 주민 삶이나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는 사항도 제외시켰다. 이 같은 총리의 행정 명령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번 회기 개회를 기점으로 6주 안에 승인되지 않으면 소멸된다. 그래서 여당은 개정안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야권의 저항도 만만찮다. 모디 정부에 정권을 내줬던 제1 야당 국민회의 의원들은 이 개정안에 대한 항의로 의회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 의회 밖에서는 약 한 달째 농민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여당은 상원에서 다수석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터라 통과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인도는 1947년 영국에서 독립했지만, 토지법은 1894년 식민지 시절에 제정된 규정에 최근까지만 해도 묶여 있었다. 그 과정에서 수백만 인도인은 특별경제구역, 댐과 같은 산업 건설 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에서 내쫓겼다. 그러다 2013년 국민회의 정부가 토지법을 개정해 토지 개발 시 주민 의사를 상당 부분 반영하도록 하면서 억눌렸던 주민들의 숨통은 조금 트이는 듯했다. 그러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내걸고 집권한 모디 정부는 이 같은 토지법이 산업이나 자원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초기에 폐지하려 한다.

토지법 개정안에는 경영계의 입김도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인도 경영계는 2013년 정부에 이 법률에 대한 불만을 전달했었다. 경영계는 토지 취득 과정이 지연돼 프로젝트의 비용이 올라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 점에서 <알자지라>는 포스코를 특정해, “약 120억 달러(13조1400억 원) 상당의, 인도에서 가장 큰 해외 직접 투자인 한국 포스코의 메가 제철프로젝트는 강제 이주에 직면한 지역 농민과 부족들의 저항으로 인해 9년 동안 멈춰 있었다”고 지적했다.

인도 농민들, “다음에는 거리로 나설 것”

인도 농민들은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물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티스가르, 자르칸드 그리고 포스코 제철프로젝트가 예정된 오리사와 같은 주의 가난한 농민들과 부족 사회는 강제 이주에 맞서 무장 투쟁을 감행해 왔다. 포스코의 제철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지난달 중순에도 대규모 시위를 진행했었다.

현재 인도에서 땅 문제는 매우 중요한 쟁점 사항이다. 전체 인구 중 65%가 여전히 시골에 살며, 50% 이상이 농사로 생계를 유지한다. 특히 급증하는 인구와 정부가 추진하는 개발 문제로 땅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워싱턴 싱크탱크 권리와자원연구소와 인도 파트너 황무지개발촉진사의 조사 등에 따르면, 지난 2년 간 토지를 둘러싼 갈등은 30% 치솟았다. 또, 2013~14년 사이 인도의 664개 행정구역 중 3분의 1이 토지 문제로 인한 분쟁을 겪고 있다. 취득되더라도 완전히 이용할 수 없기는 매한가지다. 취득된 토지의 약 50%는 이용할 수 없는 상태며, 승인받은 전체 576개 프로젝트에도 170개만 진행될 수 있을 뿐이다.

속칭 ‘모디노믹스’를 내건 모디 정부는 그래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산업계 편을 들긴 했지만, 농민들의 저항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이다. 농민이 다수인 인도에서 ‘반농’ 정부라는 딱지가 붙는 것에 대한 정치적 위험을 모디도 잘 알고 있다.

의회 앞에서 시위 중이던 45세 농민 다르스한은 “이번 시위는 가난한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달라는 경고입니다”라면서 “만약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리로 나설 거예요”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