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포함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5일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노동시장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새누리당과 노사정위도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본격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방안을 둘러싼 논란 해명에 나서며 정부 정책에 힘을 실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정규직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80%정도가 2년이 너무 짧아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5일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이 기간제, 파견근로자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도 기간연장이 기간제 차별시정을 위한 과도기적, 임시적 방편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김대환 위원장은 6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정규직 고용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정부는 임시방편책으로 우선 기간제 기간이라도 좀 늘려서 이 국면을 넘어가보자는 의도인 것 같다”며 “비정규직 대책은 차별시정을 통해 기업이 구태여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유인을 별로 못 느끼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성과자 등에 대한 손쉬운 해고가 가능토록 한 일반해고요건 완화 방침이 일자리 하향평준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극단적인 걱정’이라고 일축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정규직의 해고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이 쉽게 해고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고에 대한 요건 자체가 상당히 불분명해 이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관련해 “정부 안과 더불어 경영계도 안을 제출해놓고 있고, 노동계도 바로 제출할 것”이라며 “일단 노사정 안을 한꺼번에 놓고 협의를 해 나가려 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몇 가지 부분에 대해 노사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조정을 하면 노사정이 일정한 합의를 이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