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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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사 봉급이 의사수준? ‘오버’마라 오바마

한국정부의 봉급 데이터 분석해보니, 엉뚱한 오바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자꾸 “한국 교사봉급이 의사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엉뚱한 발언을 내놓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오클라호마 듀런트 고등학교에서 연설을 통해 “한국은 교사에게 의사와 비등한 봉급을 주고, 교육자를 최고의 직업 중 하나라고 여긴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4월 15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롯에서 여성 블로거들과 타운홀 미팅을 가진 자리에서도 “한국의 교사는 의사나 기술자가 받는 수준에서 봉급을 받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오바마의 ‘한국교사 봉급’ 발언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란 사실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이날 전교조가 한국고용정보원이 올해 조사한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 초중고 교사들의 연 평균 봉급은 4000만원이었다. 이에 반해 한국 의사들의 연 평균 봉급은 7500만원이었다. 한국 의사 봉급은 교사보다 1.87배 많은 사실이 한국정부의 자료로 확인된 것이다.

최보람 전교조 정책연구국장은 “한국 교사들은 교직수당이 15년째 동결된 데다 최근 공무원연금 개악 등으로 인해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교사들에 대한 잘못된 데이터를 갖고 자꾸 발언하는 것은 ‘눈 감고 코끼리 코만 만지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도 “각종 직업별 봉급 관련 조사에 따르면 한국 의사는 상위 10위권 내에 기록되고 있는 반면, 교사는 소득 상위권에 전혀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바마의 발언이 한국 교사들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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