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2월 17일 특별조사위원 예정자들이 가진 4차 전체 간담회에서 확정한 직제와 예산안을 정부에 전달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공식 답변이 없는 상태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여야 추천 위원 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인력 125명, 예산 240억 원을 확정안으로 제출했다.
이후, 3월 5일 5명의 상임위원이 임명장을 받았지만, 직제와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없어 여전히 특별조사위원회는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조사원회 주무 부서는 해수부, 직제는 안행부, 예산은 기재부가 맡고 있다. 이 가운데 주무 부서인 해수부 장관은 이주영 전 장관 이후 공석이었으나, 3월 16일 유기준 장관이 취임했다. 유 장관은 임명 뒤 그동안 세월호 문제 해결이 미진했다는 발언을 했지만, 초미의 관심사인 인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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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가운데)은 세월호참사 1주기를 한 달 앞둔 3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의 조속한 출범을 정부에 촉구했다. [출처: 지금여기 정현진 기자]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이석태 위원장은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의 핵심은 ‘독립성’이며,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출범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정부가) 특조위의 직제와 예산 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해 주지 못하면 독립성 보장이 어렵고, 인적, 물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진상규명은 요원한 일”이라고 걱정했다.
이어 국민들은 정부의 결과보고서를 재검토, 정리하는 수준을 원하지 않을 것이며 이같은 수준으로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면서, 특조위 출범이 늦어진 만큼 제한된 조건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정부 측은 현재 특조위 직제와 예산 합의안에 대해 “아직 정부의 확정안은 없으며, 다만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끌고 있다.
이석태 위원장은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4월 16일 전에는 출범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특조위는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독립적 입장에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피해자 대책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특조위 출범을 공식화 하더라도 제대로 활동을 시작하기까지 최소한 두 달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조위 사무실은 서울 저동 나라키움 빌딩에 준비되고 있는데, 일부 직원 파견과 예산 지출은 바로 이뤄질 수 있더라도 민간인 채용에는 한 달 넘게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특조위 박종운 상임위원은 정부 측에 최소한 1주기 전에 일부의 인력 파견과 출범이라도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권영빈 상임위원(진상규명소위원장)은 2월 17일 제출된 설립준비단 안은 진상규명 차원에서는 최소한이었다면서, “정부는 이것이 특조위가 해야 하는 최소한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협조해 줄 것을 믿는다”고 당부했다. (기사제휴=지금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