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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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노조 조직률 쇠퇴, 소득 하락과 직결

“단체교섭 쇠퇴, 조직·비조직 노동자 모두 손해”

미국에서 조직노동자 수 하락은 임금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진보성향의 경제정책연구소(EPI)는 최근 임금 정체 현황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노동조합 단체협상의 쇠퇴는 모든 노동자를 해한다”면서 “이는 1973년에서 2007년 사이 임금 불평등을 25-33%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또 조직노동자 수와 임금 간 관계는 특히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http://www.epi.org/]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조직노동자의 수는 1960년 하락세로 접어든 뒤 1980년을 계기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이와는 반대로 최상위 10%의 소득은 같은 기간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EPI는 “임금 정체와 불평등 증가의 주요 이유는 단체 협상의 쇠퇴에 있다”면서 “이는 조직노동자와 비조직 노동자 모두의 임금을 하락시켰다”고 지적했다. 단체 협상이 조직노동자 뿐 아니라 타사의 경영진에 대해서도 비조직 노동자의 임금과 수당이 노조 임금 수준에 도달하게 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EPI는 또 “노동자 다수는 단체협상을 선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쇠퇴됐다”면서 “가장 많은 소득, 부와 힘을 가지는 이들의 정치 권력이 노동 경영 시스템 현대화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조직노동자의 수는 중위 계층의 소득 하락과도 동반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위 가계의 60%는 1968년 국민소득의 53.2%를 벌었지만, 이 수는 2012년 45.7%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국 수준의 노조 가입자 수는 28.3%에서 11.3%로 떨어졌다.

CEO의 연봉은 1965년에서 2013년까지 일반노동자의 임금보다 296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시간당 생산성은 가파르게 성장해왔지만 실제적인 최저임금과 일반 노동자의 임금은 정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7.2달러에서 2013년 7.3달러로, 일반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같은 기간 9.5달러에서 10.9달러로 정체했다. 그러나 시간당 전체 생산성은 같은 기간 12.9달러에서 18.4달러로 증가해 약 43%의 성장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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