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진보언론 <타츠>의 6일 우크라이나 현지 보도에 따르면, 키예프 정부의 동원 계획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많은 이가 군무를 피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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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타츠 화면캡처] |
계획대로라면 올해 우크라이나에서는 남여 104,000명이 추가 소집돼야 한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전체 병력 250,000명 중 오랫동안 복귀를 희망했던 이들을 대체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지난달 20일 소집 절차가 시작됐고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소집통지서의 95%가 송달됐으며, 의무병 모집은 초과됐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1월 말 73,000명에게 소집통지가 도달해 46,000명은 이미 군의관에게서 소집에 필요한 건강검진을 받았다. 소집병 중에는 여성 100명도 포함됐다.
징병은 25~60세 사이 남성을 대상으로 한다. 군사교육 경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건강상의 이유로 병역을 이행할 수 없거나 대학생, 국회의원, 종교인 또는 최소 3명의 자녀를 둔 부모나 혼자 자녀를 양육할 경우에는 징병을 면제 받는다. 친지를 돌봐야 한다고 증명할 수 있는 자도 면제될 수 있다. 25~50세 사이 여성은 군사교육을 받았거나 의료종사자일 경우 소수에 한하여 징병될 수 있다.
“지역 시장, 소집통지서 발송 거부...병역거부 시위도
그러나 <타츠>는 “1월 실시된 소집 과정을 보면, 병역의무 대상의 절대 다수는 전시 근무를 회피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인구 24만 명의 서부 체르니우치 여러 지역에서 남성들이 병역을 피하기 위해 고속버스에 오밀조밀하게 앉아 고향을 떠나고 있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는 소집 대상자 중 10%만 정부의 명령에 따랐다. 이 지역에서는 특히 한 목사가 자녀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자고 호소하는 등 반전 여론이 높았다. 지역 언론은 오히려 시의원들에게 먼저 솔선수범하여 자발적으로 군복무 관련 의료 검진을 받으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서부 이바노프란키우시크에서는 소집된 자 중 57%가 병영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 중 37%는 외국 체류를 이유로 올 수 없었다고 한다. 이 지역 시장 14명은 소집명령 송달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바노프란키우시크 체렘치프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소집 통지를 발송한 시청에 밀고 들어가 공개적으로 이 통지서를 잡아 찢었다고 우크라이나 언론들은 보도했다. 또 드네프르강 연안에 있는 드니프로페트로우시크 당국자는 소집 대상자 중 2,000명의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병역을 면하기 위해 사람들은 주로 러시아, 폴란드 또는 헝가리로 떠나고 있다. 러시아 이민관청에 따르면, 병역의무가 있는 우크라이나 남성 중 1백만 명 이상이 현재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다.
당국, 병역의무자에 대한 이동제한, 형법 기소 준비
소수이긴 하지만 공개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도 있다. 이바노프란키우시크에서 48세의 언론인 루스란 쿠차바는 공개적으로 병역을 거부했다. 그는 2004년과 2014년 모두 마이단에서 빅토르 야누코비치에 맞서 시위를 했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 5월 현 포로셴코 대통령을 뽑았었다.
병역거부를 선언한 쿠차바는 지난 1월 중순 유투브에 “형제를 살해해야 하는 전장” 대신 감옥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는 메시지를 올렸다. 그는 “평화는 협상을 통해서만 성사될 수 있다”며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을 거부하자”고 호소했다. 당국은 즉시 그를 기소했다.
1월 말 우크라이나 중부 키로보흐라드 법정에서는 또 다른 한 남성이 병역 거부를 이유로 징역 2년형을 받았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병역을 거부할 경우 2~5년의 징역형을 살게 된다. 국방부에 의하면, 해당 이유로 모두 7,472명에 대해 1,336건의 재판이 진행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관청은 확산되고 있는 병역 기피 여론을 잠재우려 시도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이동의 자유 제한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육군 참모본부는 현재 타 지역 방문 또는 출국시 군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우크라이나 내무부 관계자는 전시근무 거부에 대해 병역법뿐 아니라 형법으로도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렇게 되면 벌금도 물게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현재 병역거부자에 관한 자료은행을 만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