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재벌사내유보금 환수운동, 농민.빈민.인권, 문화, 교수단체 가세

운동본부 출범…”노동자, 농민, 빈민 피땀 뽑아 모은 돈”

재벌사내유보금 환수운동본부가 공식 출범했다. 환수운동본부는 처음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운동을 제안했던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뿐 아니라 재벌 위주 정책으로 고통받는 노동, 농민, 빈민 단체들까지 확장됐다.


운동본부는 11일 오전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앞에서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등 대중조직과 학계, 문화예술계, 법조계, 종교계 등 한국사회 각계각층이 함께하는 전민중적 환수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재벌사내유보금 환수 1만인 선언운동을 통해 11월 13일 일간지에 선언자 명단과 환수운동 광고를 낼 예정이다. 오는 14일 1시엔 청계2가 한국관광공사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조만간 ‘5대재벌 사내유보금 분석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재벌사내유보금 환수는 굉장히 온건한 주장”이라며 “최소한 주요 산업 국유화나 공유화는 돼야 노동자 민중의 어려운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교협 대표는 “사내유보금 환수운동은 과격한 구호가 아니”라며 “균형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로 정치인들은 국민경제 균형발전을 위해 재벌사내유보금을 환수할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회 계급정당추진위 대표는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파견제, 정리해고 등으로 노동비용을 줄이고, FTA로 농민 피땀을 뽑고, 빈민과 학생들을 길거리로 쫓아내 만든 재벌 사내유보금이 1,000조”라며 “이 1,000조는 재벌주머니가 아닌 노동자 민중의 주머니로 되돌려 받아야 한다. 노동자 민중의 삶을 해결할 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재벌사내유보금 환수운동 1만인 선언자들이 주체가 되어 밑으로부터의 대중운동으로 힘차게 나아가고,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총궐기투쟁 승리쟁취를 결의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엔 노동자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문화연대, 계급정당추진위, 빈민해방실천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총,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철폐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 학술단체협의회가 참가하고 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