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 일방해지로 대량 해고사태가 벌어진 다국적기업 아사히글라스의 하라노 다케시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 산업통상자원위 국정감사에서 위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없다고 했지만, 하청업체가 보낸 공문에는 ‘일방적인 해지’가 버젓이 명시돼 있었다.

1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지방노동청 국정감사장에는 김재근 아사히글라스 본부장과 차헌호 아사히사내하청노조 위원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아사히글라스의 일방적 계약 해지와 노조 활동 방해 문제를 질타했다. 아사히글라스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여당 의원들은 “긁어봐야 해결 안 된다”며 심문을 빨리 마칠 것을 종용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다케시 대표이사가 산자위 국감에 나와서 도급계약 해지를 하청업체인 지티에스(GTS)와 합의해서 결정했다고 답변했는데, 지티에스가 아사히에 보낸 공문을 보면 일방적인 계약해지라고 나와 있다”며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재근 본부장은 “합의는 안 했지만 협의는 했다”고 답변했다.

지난달 10일 산업통상자원위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다케시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의 질의에 “GTS라는 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에 계약 해지를 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우원식 의원실이 입수한 지티에스 내부 문건을 보면, 계약기간 만료일 전 해약 합의서 날인 요청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티에스는 아사히 측의 계약 해지 요구가 부당하다며 잔여기간에 대한 배상도 요구했다. 이 때문에 지티에스는 아사히와 계약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지티에스는 노동자에게 보낸 해고예고 통보문에서도 ‘아사히글라스의 일방적인 해지 때문에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도 “도급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됐다는 것은 지티에스의 꾸준한 주장”이라며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는 없었느냐”고 심문했다.

김재근 본부장은 “지티에스와 저희가 맺은 계약서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면 한 달 전 (계약 해지) 통보할 수 있다”며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우원식 의원은 산자위 소속 의원들과 상의해서 다케시 대표이사의 위증 혐의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도급업체 지티에스 소속으로 아사히글라스에서 일하던 노동자 140여 명은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아사히사내하청노조를 결성했다. 한 달이 지난 6월 30일 아사히글라스는 GTS와 도급계약 해지를 일방 통보했고, 지티에스는 지난 8월까지 희망퇴직을 접수받았다. 현재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은 노동자 50여 명은 부당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덧붙이는 말

천용길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