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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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유명 작가 800명,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요청

“이스라엘 국가의 존속과 안전, 팔레스타인 국가와 공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이스라엘 유명 작가 800명 이상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해 달라고 유럽 각국 의회에 서한을 전했다.

이스라엘 <하레츠> 등에 의하면, 국제적으로 저명한 작가를 포함한 문화예술인과 정치인 800여 명이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요청 서한에 서명하고 7일(현지시각) 유럽 각국의 의회로 송부했다. 유럽에서는 10월 이후 영국, 프랑스 등의 의회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을 자국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잇따라 채택한 상황에서 이 흐름은 이스라엘 내에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번 서한에 서명한 이스라엘 이들은 모두 과거에 노벨문학상 후보에 이름이 오른 적이 있는 아모스 오즈, 데이비드 그로스만, 아브라함 B. 여호수아 등이다.

이들은 서한에서 “이스라엘 국가의 존속과 안전 보장은 팔레스타인 국가와 공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고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평화의 전망을 분명히 할 것이며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 양측에 분쟁 해결을 위한 용기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서한 소식이 전해지자 이스라엘 우파 정치인들은 비난 발언을 내놓고 있다. 치피 호토벨리 교통부 차관은 “정신이 온전한 좌파는 사라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요니 체스본 의원은 “테러와의 전쟁 프로텍티브 에지 작전을 돌이켜 보면 부끄러운 일”라면서 “우리의 실제 위협은 내부에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그동안 유럽 각국 의회의 결의 채택에 대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문제는 당사자에 의해 협상될 문제라고 비판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7월에 3년 만에 재개됐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평화 협상은 이스라엘 측이 협상 기간에도 점령지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에서 대규모의 점령촌 건설을 추진하면서 올 4월에 결렬됐다.

지난 10월 스웨덴 정부가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 후 영국과 아일랜드, 스페인 의회가 비슷한 비구속적인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하원도 지난 3일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자는 결의안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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