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의 추천을 받은 박김영희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비상임위원 후보자 선출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계가 국회를 찾아가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은 10일 오전 국회 앞에서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동대표의 인권위 비상임위원 선출안을 국회가 부결한 것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권이 당신들 ‘오줌’만도 못하냐”고 분노하며 국회를 향해 준비해 온 ‘오줌’을 던지기도 했다.

박김 대표의 인권위원 선출안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0명 중 찬성 99명, 반대 147명, 기권 14명으로 결국 부결됐다. 이번 비상임위원 후보 추천은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의 권고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아래 새정연)이 시민사회 인사들과 함께 구성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안이었다. ICC가 인권위원 인선절차에 대한 부재를 이유로 2014년부터 2015년 3월까지 등급심사를 3번이나 보류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인선은 국제사회에서 인권위의 신뢰성을 회복할 기회로 시민사회의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지난 8월 11일 국회 본회의 의결 직전 열린 새정연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박김 대표의 과거 정당(통합진보당) 활동을 문제 삼으며 후보 추천을 보류하자 논란이 일었다. 이후 새정연은 현재 정당 활동을 하지 않는 점, 인권 의제이기에 과거 정당 경력은 문제 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박김 대표를 재추천했으나 최종적으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이다. 결국 박김 대표가 비상임위원에 임명되지 못하자 시민사회단체는 크게 분노했고 9일 잇따라 규탄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명숙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집행위원은 “과거 새누리당이 추천했던 유영하, 홍진표 인권위 상임위원들은 오히려 인권침해 전력이 있던 사람이었다”면서 “뉴라이트 전 상임대표였던 홍진표는 ‘잘못된 북한 인권’으로 한반도 긴장을 부추겼고, 유영하는 변호사 시절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했다. 그런데 이들은 국회에서 모두 가결됐다.”라고 밝혔다.

명숙 집행위원은 “그런데 인권운동가로 ICC가 권고한 인권위원 추천 절차를 거친 최초의 인권위원 후보자인 박김 대표를 국회는 부결시켰다”면서 “국제사회·시민사회가 이야기하는 정파적 운동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정치운동, 정당운동 경력이 없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정파적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데 국회는 이를 왜곡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새정연 관계자에 따르면) 새정연 의원총회에선 박김 대표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가서 ‘난동’을 부린 적이 있다, 심지어 ‘새정연 당원도 아니다’라는 말도 오갔다고 한다”면서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정권이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든, 박근혜 대통령이든 싸워야 하는 게 인권활동가의 몫 아닌가. 새정연은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분노했다.

명숙 집행위원은 “찬성이 99표 나왔다. 새누리당은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새정연은 얼마나 반대하고 기권했는지 보여준다.”면서 “이는 인권위가 제자리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정부 여당의 조직적 방해 행위고 인권침해다. 우리는 ICC가 권고한 후보 추천 절차를 시행할 것을 지속해서 요구하며 이번 일을 국제사회에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대표는 “박김 대표는 1995년 장애여성운동을 시작으로 20년간 사회적으로 늘 주목받지 못하는 인권의 사각지대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온 인물”이라면서 “국회는 추천한 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들의 정치적 논쟁과 야합의 그림에 박김 대표를 올려놓은 거 같다. 이런 식으로 부결된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박김영희 대표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나간 것이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고 되물으면서 “비례 출마도 장애인 인권을 위한 수단으로 해왔던 사람으로서, 이력서에 한 줄 들어갈 뿐인 비례대표 출마로 인권위원이 될 수 없다면, 인권위원이 될 수 자격은 새누리당의 추천을 받거나 새정연의 당원이어야 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박김 대표는 “(이번 일은) 국회의원들이 싫어할 만큼 열심히 인권운동을 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사람을 헌신짝처럼 또 버릴 수 있기에 이번 일에 대해 새정연의 사과는 꼭 받아야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새정연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추천위원회에 참여했던 외부인사 3인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추천위원회에는 박옥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총장,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이종걸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이 외부인사로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박 후보자의 추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서 “박 후보자는 장애당사자이며 오랜 세월 장애인권운동에 몸담은 활동가로서 장애운동뿐만 아니라 인권운동 전반의 고른 추천을 받은 뛰어난 인권운동가”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인권위원장을 포함한 총 11명의 인권위원 중 8명이 법조계 관련 인사라는 점을 들며 “지금 인적 구성에서는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 인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새정연은 소수자를 대표하는 야당의 지위를 부정하는 새누리당에 적극적으로 맞서기를 바란다”면서 “인권기준에 걸맞은 인권활동과 현장에 헌신한 인권활동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추천”할 것을 촉구했다.

덧붙이는 말

강혜민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