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년 87%가 무임금 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인턴이라는 명목으로 임금은 지급하지 않은 채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해외인턴십 참가자 90%이상은 주 40시간 일을 했고, 무려 60시간 이상 노동을 한 비율도 21.7%에 달했다.

무임금, 장시간 노동은 중동, 아프리카 지역 등으로 파견되는 플랜트 해외인턴 프로그램에서 특히 심각했다. 플랜트 해외인턴은 정부의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다. 지난 8월 초,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중동 진출을 권유해 사회적 반발을 일으키기도 했다.

박근혜, 청년들 중동 진출하라고? 해외인턴십 87%가 무임금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은 8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고용노동부의 수탁을 받아 지난해 10월 발간한 ‘정부 해외인턴사업 현황 파악 및 해외취업 연계를 위한 추진방안 연구’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해외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습인원은 2,767명이다. 그 중 86.9%에 달하는 2,404명이 무임금 노동을 했다. 유급으로 일한 해외인턴은 고작 363명이다.

정부의 해외인턴사업 프로그램 대부분은 무급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정부가 항공료와 비자 발급비, 현지체재비 일부를 지원하기는 하지만 임금을 받지 못하다보니 생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해외인턴십 참가자들을 상대로 한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 지원금이 실습 국가의 물가 및 여건에 비해 적게 지원돼 사비로 충당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으며, 무급 인턴의 경우는 더 큰 부담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3년간 플랜트 해외인턴에 참가한 961명 전원은 모두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을 했다. 전시회 해외인턴 675명과 글로벌 무역인턴십 400명, 국제전문 여성인턴 100명도 전원 무급 인턴이었다. 해외한인기업 해외인턴과 물류인력 해외인턴, 해외 관광인턴 중 일부인 363명만이 급여를 받으며 일을 했다.

인턴십 업체로부터 급여를 제공받는다 해도 월 평균 100만원 수준의 낮은 임금이었다. 해외관광인턴의 경우 해외현지 업체 또는 국내법인의 지사에서 근무할 경우 월 80~100만 원가량의 급여를 받았다. 하지만 2013년 한국관광공사 지사에서 근무한 해외관광인턴은 무급으로 일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플랜트 해외인턴, 무임금에 8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무급 해외인턴 청년들은 장시간 노동에도 시달려야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중동’ 지역의 플랜트 해외인턴의 경우 최대 주 80시간 이상 무급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정부 해외인턴십 참가자 226명에 대한 면접,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주당 실습시간이 40시간 이상~50시간 미만인 경우가 62.4%(141명)로 가장 많았다. 60시간 이상 일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21.7%(49명)에 달했다. 반면 주당 실습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비율은 8.8%(20명)에 불과했다.

장시간 노동은 플랜트 해외인턴 부문에서 가장 심각했다. 플랜트 해외인턴 참가자 47명 중 26.2%(21명)는 주당 60시간 이상~70시간 미만의 장시간 노동을 했다. 70시간 이상~80시간 미만으로 일을 한 실습자도 20.0%(16명)였다. 무려 80시간 이상 노동을 한 참가자도 12.5%(10명)에 달했다. 플랜트 해외인턴의 평균 주당 실습시간은 59시간이었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플랜트 해외인턴 참가자 이 모 씨는 “근무시간은 6시부터 18시까지 12시간 근무 기준이었으나 적게는 2~3시간, 많게는 철야근무까지 하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경험을 했다”며 “단순 업무를 하며 초과근무를 했기에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플랜트 해외인턴은 정부가 추진하는 해외인턴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지난 3년간 해외인턴에 참가한 2,517명 중 961명(38.1%)이 플랜트 해외인턴 참가자였다. 그 중 666명(69.3%)은 중동과 중앙아시아에서 일을 했다.

해외인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사업이었다. 하지만 해외인턴 경험이 해외 취업까지 연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플랜트 해외인턴의 해외취업 비율은 고작 0.5%에 불과했다. 플랜트 해외인턴 전체 참가자 961명 중 5명만이 해외에 취업했다. 전시회 해외인턴은 675명 중 9명(1.3%)이, 글로벌 무역인턴십은 400명 중 18명(4.5%), 국제전문 여성인턴은 100명 중 8명(8%)이 해외취업에 성공했다. 해외인턴 전체의 해외취업률은 물류인력 해외인턴과 해외한인기업 해외인턴을 제외하고는 10%미만의 취업률에 그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매년 200억 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정부의 해외인턴사업이 실습인턴이라는 미명하에 청년들에게 열정페이와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해외인턴사업이라면 차라리 폐지하고 그 예산을 청년들 구직비용 절감을 위해 사용하는게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8년,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글로벌 리더 10만 명 양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2009년~2013년 까지 5년간 해외취업 5만, 해외인턴 3만, 해외봉사 2만 명 등 총 10만 명의 글로벌 청년 리더를 양성하겠다는 목표였다. 지난해부터는 교육부에서 현장학습 중심으로 운영해 온 해외인턴사업을 ‘취업연계형’으로 개편해, 고용노동부가 6개 부처 9개 사업을 넘겨받아 총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