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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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대아파트 경비원 결국 사망...민주노총 9일 집결 투쟁

인격모독, 언어폭력 등 시달려...입주민대표자회의는 사과조차 없어

고용불안과 저임금, 인격 모독 등에 시달리다 지난달 7일 분신을 시도한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이만수(53) 경비원이 결국 사망했다.

민주노총은 이만수 서울일반노조 신현대아파트분회 조합원이 7일 오전 9시 30분 경 한 달간의 투병생활을 끝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고 이만수 조합원은 그동안 입주민들로부터 잦은 언어폭력과 괴롭힘, 인격모독 등을 겪어오다 분신을 시도했다.

분신 시도 후, 노조와 시민사회 등은 가해자인 입주민 A씨(74)와 입주민대표자회의에 수차례 사과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가해자 A씨는 이 조합원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베란다로 던지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끝내 사망하면서 규탄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9일 열리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는 9일, 오전 11시에 신현대아파트에 집결해 조직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앞서 신현대아파트에 집결해 입주민대표자회의에 인권침해와 고용불안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민주노총은 물론 많은 이들이 마음을 모아 이만수 조합원의 쾌유를 기원했지만 결국 살리지 못했다”며 “다른 생이 있다면 부디 사람이 대접받고 노동이 존중받는 곳에서 행복하길 바란다”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건은 일부 가해 주민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 입주민대표자회는 소속 입주민의 만행에 대한 사죄를 비롯해 대표자회의의 도의적 책임에 대해 말해야 한다. 또한 입주민들의 횡포에 대응할 수 없게 한 고용불안에도 분명한 대책을 제시하길 바란다”며 “또한 이번 사건은 신현대아파트만의 문제도 아니다. 정부는 경비노동자와 같은 감시단속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못 받는 열악한 노동현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고 이만수 조합원의 빈소는 한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서울일반노조는 유족들과 협의해 장례일정 및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일반노조 관계자는 “장례는 4일장으로 치러지며 발인은 월요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다. 장지는 마석모란공원에 마련될 것”이라며 “현재 장례위원회를 꾸리는 과정에 있고, 노조는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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