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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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단식중단 소식에 “유가족 요구 쟁점 충실 반영 특별법 속히”

“유가족 9월 1일 3차 회동서 조금 더 진전된 만남 되길 기대”

27일 유가족과 세월호 2차 회동을 진행했던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김영오 씨 단식중단 소식을 듣고 유가족 요구 쟁점을 충실히 반영하는 특별법을 하루속히 만들겠다고 했다.

  2차 회동에서 이완구 원내대표와 얘기를 나누는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맨 왼쪽)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오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 한 사람이 생명을 걸고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단식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뼈저리게 책임감을 느꼈다”며 “단식을 그만둔다는 것 자체에서 그 분이 요구했던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 더 나아가 유가족이 요구하는 쟁점을 충실히 반영하는 그런 특별법을 하루속히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가져본다”고 밝혔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차 유가족 회동에서도 별 진전이 없었던 데 대해 “저희도 유가족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신이 컸고 유가족이 저희들에게 갖고 있는 불신도 그만큼 컸다”며 “그 불신의 벽을 낮추는 데는 큰 진전이 있었다. 유가족과 여당과의 불신이 큰 문제인데 그것을 낮춰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큰 한 걸음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 원내수석은 “유가족은 그동안 저희들을 거의 적대시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 국가권력이 자신들의 자녀를 죽음으로 내 몰았다라는 그 생각이 있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급급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며 “저희들은 거기에 외부세력까지 가담을 해 결국 유가족의 궁박한 처지와 슬픔을 활용해 정부 전복 반정부 투쟁을 벌이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했는데 그런 오해가 대화를 멀게 했고 불신의 벽을 높게 쌓았다”고 진단했다.

김 원내수석은 진상조사위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문제와 상설 특검 추천 쟁점을 두고 “일부 참석자 중에는 특검추천의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있어 혼란스러웠지만, (유가족 측이) ‘지금도 우리는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한 분에게 검사의 지위를 부여하고 그 검사가 나머지 특별조사위원회 내에서 전부 사법 경찰관들을 지휘하는 형태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 된다라는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저희는 헌법상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연적 기관이라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설명을 하는 과정이었다”고 전했다.

  유가족-이완구 원내대표 2차회동

김재원 수석부대표는 3차 회동을 9월 1일(월)로 잡은데 대해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나자고 한 것 자체가 유가족 분들이 충분히 숙의를 해서 오겠다라는 것이었고 아마 희생자 유가족과 가족대책위를 또 외부에서 돕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협의를 하는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조금 더 진전된 모습으로 서로가 만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유가족 양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가족대책위와 이완구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 2차 회동에서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1차 회담 후 여당의 발표를 보니 오해와 불신을 해소한 것처럼 나오는데, 다른 가족들이 ‘정말 오해와 불신이 해소 됐느냐’는 질문을 했다”며 “두 시간 대화하고 다 해소 됐겠느냐고 했다. 분명히 할 것은 장기간동안 계속 만나면서 오해를 풀어야 한다. 1차 회동은 그 첫출발이었음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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