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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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석 영덕군의장, 핵발전소 찬반주민투표 지지 단식농성 돌입

이강석 "주민투표 성사 위한 단식 동참...군수가 나서야"

이강석 영덕군의회 의장이 핵발전소유치 찬반주민투표 지지를 밝히며 군청 앞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강석 의장은 21일 오전 10시 영덕군청 앞에 마련된 영덕핵발전소유치 찬반주민투표 추진위원회 천막 앞에서 백운해 주민투표추진위원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하고 있는 이강석 군의장(왼쪽)과 백운해 추진위원장(오른쪽) [출처: 경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이강석 의장은 “군수께서 취임한 이후 14개월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원전을 유치하여 지역발전을 시켜야 한다며 군민들을 설득하고 또 군 공무원을 2박 3일간 한수원에 연수를 보냈지만, 우리 군민들은 현명했다”며 “군민들의 갈등은 해소하는 길은 군민의 의사를 직접 묻는 길뿐”이라며 이희진 영덕군수가 핵발전소유치 찬반주민투표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 의장은 “후쿠시마 사태, 한수원의 조직적 비리, 원전에 관한 군민들의 건강에 해악을 끼친다는 많은 정보들을 군민들이 알게 되었다”며 “원전이 위험한 줄 알면서도 전임 군수와 전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모르겠다고 방관하는 처사는 옳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장은 “오늘부터 영덕군 주민투표 성사를 위한 단식에 동참할 것”이라며 “최종 책임자인 군수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군수의 답변이 있을 때까지 단식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민투표추진위는 이강석 의장의 기자회견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영덕 신규 핵발전소 추진을 강행하는 가운데 주민 의견 수렴은 뒷전으로 밀려난 탓이다. 20일 건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당초 영덕군청 3층 기자실에서 10대 제안사업 발표를 겸한 브리핑을 할 예정이었으나, 핵발전소 반대 주민들이 참석하자 발표회 장소를 인근 천지원전건설사무소로 옮겨 진행했다.

이에 주민투표추진위는 “영덕군민들을 피해 원전사업자인 한수원 홍보관으로 도망가 발표한 산업부는 스스로 영덕군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밀실 껍데기 기자회견 대신에 주민투표의 장에서 핵발전소 유치찬반의 입장이 자유롭게 토론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주민투표추진위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예정대로 다음 달 11일과 12일 실시할 계획이다.
덧붙이는 말

천용길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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