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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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노동개악’ 막아낸 민주노총, 1월 총파업 ‘배수진’

연내처리 막아냈지만...1월 임시국회 및 행정지침 강행 우려

지난해 노동개악 입법 저지투쟁을 벌여왔던 민주노총이 다시 총파업 배수의 진을 쳤다. 1월 임시국회에서의 쟁점법안 강행처리 및 정부의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 발표 저지를 위해서다. 앞서 민주노총은 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동개악 행정지침 발표 및 개악입법 국회 상정이 예상되는 1월 하순까지 총파업 태세를 유지키로 결정했다.

  사진=정운 기자

민주노총은 8일 오후 2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개악 강행되는 1월 중하순 경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민주노총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노동개악 법안 직권상정 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결국 노동개혁 법안의 연내처리가 불가능해지면서, 민주노총은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로 투쟁 계획을 변경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정부의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도 이 달 중 강행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1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민주노총과 연대단위의 힘으로 노동개악을 포함한 반민생 반민주 악법들의 연내 처리를 막아냈다. 하지만 한 숨 돌릴 겨를도 없다. 저들이 내일부터 한 달 간 임시국회를 소집해 쟁점법안 관철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정운기자

최종진 직무대행은 “1월 역시 법안 통과 및 행정지침 발표 등이 예상되는 위험한 시기”라며 “민주노총은 어제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1월 23일 서울에서 행정지침 무력화를 위한 총파업 전국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총파업 태세를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행정지침 발표 및 개악입법 국회 상정 시 즉각 총파업 돌입 방침을 유지하며, 1월 중하순 총파업을 위한 동력 확보에 총력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산별연맹 등 민주노총 각급 조직은 조만간 정부서울청사 앞 릴레이투쟁 등을 전개하게 된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무능은 아직도 노동개악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1월 임시국회와 총선 전까지 노동개악 입법저지 △노동개악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저지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민중총궐기 등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총파업 결의대회는 서울과 대구, 충북, 부산, 제주 등 13개 지역에서 일제히 개최됐으며, 서울 여의도 대회에는 약 1천 5백 명의 간부 및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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