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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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라크 공습 반대 여론 확산...20여곳 시위

군사개입 반대 여론 75%...“이라크 민중을 위한 것 아니다”

이라크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군사개입에 반대하는 여론과 시위가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이라크에 대한 군사개입을 사실상 착수한 상황이다. AP 등에 따르면, 미국은 16일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과 미국인 보호를 명목으로 275명의 무장 병력을 배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주에는 니미츠급 항공모함 조지 HW 부시함을 이라크 인근 페르시아만에 배치한 데 이어 해병 550명이 소속된 상륙수송함 ‘USS 메사 버디함’도 페르시아만으로 진입시켰다. 미국은 ‘제한적 개입’이라는 명목 아래 유무인기 공습, 특수부대 파견, 비전투병 파병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또 ‘이라크 비상작전 자금 계획’을 의회에 요청한 상황이다.

그러나 존 매케인, 린지 그레이엄 등 일부 공화당 정치인들은 주류 상업 언론을 통해 이라크에 대한 군사 개입을 선동하고 있지만 반대 여론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17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의 74%가 이라크에 대한 지상군 파견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평화단체들의 전쟁 반대 운동도 확산되고 있다.

[출처: @codepink]

미국 독립언론 <커먼드림스>에 따르면, ‘코드핑크(CP)’, ‘전쟁에반대하는이라크참전군인(IVAW)’, ‘평화를위한재향군인(VP)’, ‘군인가족의외침(MFSO)’은 16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라크에 대한 군사 개입 중단을 촉구했다.

IVAW는 성명을 통해 “우리 대부분은 이라크전과 최근 점령 기간 파병됐다”고 밝히고 “우리는 미국의 군사적 해법은 이라크 민중의 이해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표명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모든 민중, 이라크 민중의 자기 결정을 옹호한다”며 “위기에 대한 어떠한 해답도 그들(이라크민중)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라크전에서 아들을 잃은 평화활동가 신디 시한도 “참전군인들은 의료서비스를 기다리다 죽어가고 있다”며 “전쟁으로 치닫는 미국의 동맹은 군대에 지원하라는 맹목적 애국주의자까지 포함한 모두를 해친다”며 군사개입에 대한 반대를 촉구했다.

미국 평화운동단체들은 이외에도 이주 워싱턴,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을 포함해 미 전역 20여 개 도시에서 전쟁 반대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평화를 촉구하는 대표적인 정치인들도 군사 개입 반대를 표명한 바 있다.

2001년 9.11 후 미국의 ‘대테러 군사력 사용 승인 결의안’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던 바바라 리 하원의원(민주당, 캘리포니아)은 지난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라크 위기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불필요하며 부정의한 침공이 낳은 비극적인 유산”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이라크에 필요한) 대처 방안은 추가적인 군사행동이 아니라 이라크에 의한 그리고 모든 이라크인의 대표자들에 의한 정치적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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