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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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원로, 노동개악 폐기 ‘시국선언’ 발표

“박근혜의 만행, 김영삼 뛰어넘어...총파업과 시민항쟁 조직해야”

사회원로들도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폐기를 요구하며 시국선언에 나섰다. 시국선언문에 이름을 올린 90여 명의 사회원로들은 정부가 2천만 노동자에 대한 살인면허를 발급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과 시민항쟁을 조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 발표 후, 수배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지방문하기도 했다.


정부와 여당이 연내 노동개혁을 완결을 목표로 속도전에 나서면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반발도 확대되고 있다. 36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7일부터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비상 시국농성에 돌입했고, 사회 원로들도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힘을 실었다. 시민사회단체는 10월, 정부의 노동개혁 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붙인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23일 총파업 및 서울 상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60여 명의 사회원로들은 21일 오전 11시,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농성장이 위치한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다리 골절 수술 후 회복 중인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도 참석해 노동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백기완 소장은 “박근혜의 노동개악 합의문은 죄악이기 전에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하는 범죄”라며 “노동자들이 나가 싸우는데 우리도 땀 한 방울이라도 보태야 하지 않나. 23일 민주노총 총파업은 노동운동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학철 화백도 “민주주의의 법질서를 어기는 저들이야말로 반체제 인사들”이라며 “저들은 마음대로 재벌 입장에서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희주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대표는 “노동자 민중의 최대의 위기다. 이 위기를 돌파하지 못하면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며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710조 원, 전체 자본의 사내유보금 1천조 원은 모두 노동자민중의 착취로 쌓인 돈이다. 문제는 재벌이다. 사회원로들이 이 싸움에 힘을 보태 함께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국선언 참가자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정통성 없는 정권의 말로는 박정희가 보여줬고, 노동자를 내팽개친 정권의 말로는 김영삼이 보여줬다. 일말의 정통성도 찾아보기 힘든 박근혜 정권이 노동자를 내팽개치겠다고 한다”며 “제2의 1997년 총파업과 시민항쟁으로 떨쳐 일어서야 한다. 정통성도 없고 노동자도 버리는 정권의 종말을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온 나라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신음으로 들끓고 있는데 이제 온 가족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박근혜의 노동재앙을 반드시 물리칠 것”이라며 “모든 노동자들은 총파업으로, 모든 국민은 아래로부터의 국민투표로 이 땅의 정의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시국농성단은 오는 23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결합한 뒤, 10월에는 박근혜 표 노동개혁 안과 시민사회의 노동개혁 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박근혜 노동재앙 저지 시국선언 참가자 모두(무순)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 권낙기(통일광장), 권영숙 교수, 김세균 교수, 김영호(언론광장), 김영호(전농), 김종일(평통사), 김중배(언론), 박불똥(화백),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신학철(화백), 양규헌(한내), 염성태(노동), 오세철 교수, 장남수(유가협), 유초하 교수, 이대로(우리말살리는모임), 이도흠 교수, 이수호(전태일재단), 임동확(시인), 임옥상(화백), 임재경(언론), 장경호(화백), 정일욱, 조영건 교수, 조영선(민변), 최갑수 교수, 현상윤(언론), 홍세화(언론), 오종렬, 한상렬, 전창일, 문경식, 강내희 교수, 곽노현(전 서울시교육감), 김서중 교수, 명진 스님, 문규현 신부, 박순희 천주교인권위, 박재동 화백, 송주명 교수, 양길승, 이해동 목사,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장임원 교수, 장회익 교수, 정지영 감독, 조돈문 교수, 조헌정 목사, 최병모 변호사, 한택근 민변, 함세웅 신부, 강정구, 권영길, 권오헌, 김귀식, 김금수, 김명운, 김상근, 김승호, 김윤수, 김정헌, 김종철, 김현우, 남경남, 남상헌, 단병호, 문대골, 문정현, 박용일, 박중기, 백도명, 서해성, 신학림, 오종렬, 우희종, 유영표, 윤준하, 이시백, 임진택, 조덕휘, 정동익, 천영세, 한도숙, 한충목, 한홍구, 혜용 스님, 장남수, 강영철, 전태삼(유가협), 권오헌, 윤한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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