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쌍용차 여야협의체와 마힌드라 만나서 무슨 얘기?

여야 ‘해고자 복직 우선’...먹튀 가능성에 ‘추가 투자’ 제안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 그룹의 먹튀 가능성 제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협의체가 27일 쌍용차 주주총회 이후 파완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을 만나 관심이 집중된다.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으로 구성된 여야협의체는 마힌드라 측에 △정리해고자 복직 △먹튀 의혹 해결을 위한 800억 원 이외의 추가 투자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마힌드라는 여야협의체 제안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더 이상의 추가 투자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해 국정조사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궁여지책으로 합의한 여야협의체가 향후 실질적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고엔카 사장과 만남에 대해 “해고자 복직을 요구했고, 추가 투자를 제안했지만 고엔카 사장은 먹튀는 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만 내비쳤다”며 “시간이 짧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못했고, 향후 쌍용차 사측과 만남은 현재까지 다시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이번 만남은 상호 이해를 높이는 자리였다”며 “정리해고자 우선순위 복직 입장을 사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쌍용차 사태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정리해고 문제로 사회쟁점화된 만큼 정리해고자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여야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정치권도 마힌드라의 먹튀 가능성에 의혹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쌍용차는 지난 2월 14일 이사회를 열어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마힌드라 그룹을 대상으로 8백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고엔카 사장은 언론을 통해 추가적인 직접 투자는 없다고 못 박았다. 4년 동안 1조 원 가량 투자하겠다고 공표해왔던 마힌드라 입장과는 다른 계획이어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800억 원의 유상증자 투자는 자동차 산업으로 보면 적은 액수일 수 있으니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며 “하지만 고엔카 사장은 로드맵상 당장 투자를 늘려야 하는 조건은 아니라거나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생기면 대출 등을 고려하겠지만 전체 투자계획을 밝히긴 어렵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 먹튀 가능성을 공식화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향후 세미나, 토론회 등을 열어 문제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도 28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쌍용차 상황이 굉장히 좋다. 작년에 국내 자동차 생산이 2.1%가 줄었는데 쌍용차만 5.4%가 늘었다”며 “이럴 때 경영정상화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신차개발을 앞당긴다면 경영이 빠르게 회복될 텐데 투자가 너무 느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 이렇게 상태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혹시 마힌드라가 쌍용차를 팔아버리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 먹튀 우려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마힌드라 그룹이 쌍용차의 기술만 노린다는 등 먹튀 가능성을 제기하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를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범대위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마힌드라의 먹튀를 막을 법제도적 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마힌드라가 먹튀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를 비쳤다고 해서 이를 믿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라며 “쌍용차 국정조사만이 현실적 대책이라는 점이 다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고 말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