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역 교육청이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편성을 놓고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감 재량사업으로 진행하던 각종 교육복지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애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들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만 3~5세 아동의 교육과 보육을 2012년부터 통합해 운영하는 제도로, 박근혜 정부는 ‘국가 무상보육’을 내걸고 보육료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예산을 국고가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교육청에서 자체 해결하도록 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의 내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2조 1429억 원 편성 ‘강요’에 거부하며 맞서고 있다. 누리과정 때문에 교육청 재정이 고사 직전이라는 거다.

시도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이 정부 시책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예산이기에 국고지원 없이는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교육청 전체 예산에서 누리과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달한다. 대부분 시도교육청 예산이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 경직성 경비가 70% 안팎을 차지하고 무상급식, 저소득층지원, 초등 돌봄교실 등 투자사업 경비가 나머지 30%를 차지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큰 금액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내려보내는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보다 1조 3475억 원이 삭감된 39조 5206억 원이 편성됐다. 즉, 총 예산은 삭감됐는데 삭감된 예산에서 지역 교육청이 누리과정에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늘었다. 시도 교육감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원성을 쏟아내는 이유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는 강경한 태도로 맞서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15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청 예산에 누리과정을 반영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적으로 교부 비율이 정해져 있어 늘릴 수 없으니 사실상 교육청의 예산항목 중 ‘교육감 재량’으로 지출하는 부분을 구조조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라는 것이다.

실제 15일 기자회견에서 최 부총리는 “누리사업은 현행 법령상의 의무사항으로,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면서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은 여타 재량지출 사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그 원인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그간 지방 교육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무상급식 등 각종 교육복지 사업들을 축소해서라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수행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삭감은 불가능하기에 만약 정부의 의지대로 국고지원 없이 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 누리과정이 집행된다면 결국 나머지 교육복지 사업들은 중단 또는 축소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담당 부서에서는 내년도 예산 중 비경직성 예산 항목을 일괄적으로 30%가량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장애학생 진단평가, 치료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 체험활동 보조 인력비 등 각종 특수교육 관련 예산들도 피해갈 수 없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정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성인을 위해 매년 2억 원 이상 투입하고 있는 장애인야학(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도 예외는 아니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특수교사는 “2012년 문용린 교육감 시절부터 특수교육 예산이 삭감되어 왔는데,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인해 또 삭감될까 걱정”이라며 “이런 예산들은 교육감이 의지를 갖고 반드시 지켜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 교사는 또 “모든 예산을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사업의 경중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말

하금철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