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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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지회 김재기 열사 분신

광주전남지부·금호타이어지회 도급 철회, 열사에 대한 사과 요구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지회 김재기 대의원이 16일 분신 사망했다.

김재기 열사는 16일 21시 8분 경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본관 앞에서 분신했다. 분신 이후 회사 사무직 노동자가 김재기 열사를 발견했다.

  김재기 열사 차량에서 발견한 열사의 유품. 지부 제공. [출처: 금속노조]

지회는 분신 이후 김재기 열사 차량에서 발견한 유서를 발견했다. 열사는 “제가 죽는다해서 노동 세상이 바뀌진 않겠지만 우리 금타(금호타이어)만은 바뀌어졌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라고 유서를 남기며 회사에 도급화 철폐를 요구했다. 열사는 도급화 철폐까지 장례를 치르지 말라고 유서를 남겼다. 지회는 유서와 함께 ‘도급화 결사 저지를 위한 조합원 서명 결의서’를 발견했다.

금호타이어지회와 회사는 워크아웃 돌입 이후인 2010년 597개 직무를 도급화 하는데 합의했다. 해당 직무의 정규직을 전환 배치하고 그 업무를 사내하청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내용. 지회에 따르면 회사는 597개 중 521개 업무를 도급화했다. 이에 따라 1천 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금호타이어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

  김재기 열사의 유서. 광주전남지부 제공. [출처: 금속노조]

당시 노사 합의는 2014년까지 도급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회는 지난해 12월23일 워크아웃 졸업 이후 도급화 중단을 요구해왔다. 2월3일 지회는 광주지방법원에 도급화 금지 가처분을 제기한 상태다.

회사는 지회 요구를 무시하고 도급화를 계속 진행했다. 김재기 열사가 일하고 있는 스프레이-운반업무도 도급화 전환 대상이었다. 열사가 분신한 16일 도급화 관련 실무회의가 예정돼 있었다. 열사는 조합원들과 회의실에 들어가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 도급화 저지를 위한 투쟁을 벌여왔다.

노조 광주전남지부와 금호타이어지회,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열사 분신 직후 대책회의를 열고 열사의 뜻에 따라 도급화 철회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지부와 지회는 열사를 장례식장으로 안치하기 전 지회 야간조 조합원과 열사가 분신한 장소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김재기 열사 차량에서 유서와 함께 '도급화 결사 저지를 위한 조합원 서명 결의서'를 발견했다. 열사는 도급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해왔다. 지부 제공. [출처: 금속노조]

지부와 지회는 17일 오전 10시30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급화 철회와 열사 죽음에 사과하고 책임질 것을 회사에 요구했다. 지회는 회사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설 연휴 특근을 거부하고 박삼구 금호타이어 회장에 대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회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11시30분부터 지회 확대간부 회의를 열고 이후 대응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족은 17일 새벽 4시 경 광주전남지부와 금호타이어지회, 민주노총 광주본부에게 장례 일체와 교섭 등을 위임했다. 지회는 열사를 광주 만평장례식장에 안치했다. 유족으로 부인과 딸, 아들이 있다. (기사제휴=금속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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