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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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사과에도 '점거농성' 일단 유지키로...왜?

“박원순 시장과의 면담, 문제점과 한계점 많았다”

  ‘무지개 농성단’이 농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가 무지개 농성단의 입장에 대해 대표 발언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면담한 ‘무지개농성단’이 10일 밤 농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저녁 9시 50경, 5일째 서울시청 점거농성 중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성소수자·인권 단체(아래 무지개농성단)는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시장과의 면담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농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지개농성단은 먼저 “5일간의 농성을 통해 성소수자 인권이 시민사회 전체의 인권임을 확인했다”라며 “마음과 실천이 모여 17일로 미뤄졌던 시장 면담이 오늘 성사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박 시장과의 면담은 문제점과 한계점이 많았다”라면서 “한국장로교총연합회에서의 발언에 대해 성소수자에게 직접적 사과나 공식적 사과가 없는 점, 서울시민인권헌장에 대한 입장과 추후 계획이 없는 점, 지방정부라는 공적 기관으로서 혐오세력에 대한 입장과 재발방지계획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무지개농성단은 “이번 농성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확인했다”라며 “우리는 농성을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농성 일정 등 이후 계획에 관해서는 11일 다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기자회견 사회를 본 한가람 변호사는 “이는 기획단의 독자적 판단이 아니라 여러분이 모아준 의견을 기획단이 받아 충분히 토론한 결과”라며 “앞으로의 결과에 대해 기획단을 믿어주시고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결의한 만큼 계속 동력을 이어 나가달라. 응원해달라.”고 밝혔다.

농성단의 최종 입장은 대표단 6인의 면담 보고 내용과 박원순 시장의 페이스북 ‘박원순과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에 올라온 박 시장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농성장에 있는 시민 500여 명이 모둠별로 토론한 결과이다. 이들은 모둠 토론을 통해 이번 면담의 문제점과 한계점, 의미와 성과를 토의 후 이 둘을 종합해 ‘농성과 관련하여 무엇을 해나갈지’에 대해 논의한 뒤 모둠 대표가 나와 모둠에서 나눈 이야기를 다시 전체에게 발표하는 식으로 입장을 정리해냈다.

  모둠 토론 뒤 모둠별 대표가 나와 모둠에서 나눈 이야기를 발표하는 모습
덧붙이는 말

강혜민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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