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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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고 제보교사’ 낙제점,‘저성과자 해고제’의 미래?

공익제보 뒤 동료교원평가 4점대에서 1점대로 급락, 강제 연수 논란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이 2014년 10월 31일 전경원 교사에게 준 표창패 [출처: 윤근혁 교육희망 기자]

“귀하는 평소 학생지도와 수업연구에 충실하여 타의 모범이 됨은 물론, 학교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기에 표창합니다. 학교법인 하나학원 이사장 김승유.”

지난 해 하나고의 입시비리를 제보한 전경원 교사가 2014년 10월 31일에 받은 표창 패 내용이다. 이로부터 1년쯤이 흐른 2015년 12월 전 교사는 ‘교원능력평가(교원평가) 낙제점’을 받아 능력향상 연수대상자로 내몰렸다.

‘학생지도 충실’ 이사장 상까지 받은 교사가 왜?

교원평가에서 5점 만점에 해마다 4.5점대의 높은 점수를 받아온 전 교사가 지난해엔 돌연 동료교원과 학부모 평가에서 최하 점수인 1점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수업 과목과 내용이 같았는데도 입학비리 재단을 공익제보한 뒤 몇 개월 만에 저성과자로 낙인찍힌 것이다.

이에 따라 전 교사의 사례는 정부가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저성과자 해고 지침’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사용자에게 밉보인 노동자는 성과 여부에 상관없이 언제든 저성과자로 내몰려 쫓겨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4일 서울시교육청은 전 교사에 대한 연수 대상자 선정과 관련 오는 13일 교육청 차원의 교원평가관리위원회를 열고 적절성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전 교사의 공익제보 활동이 이번 교원평가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전 교사를 평가한 점수는 비교적 높은 반면, 교원과 학부모 평가가 1점대인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라면서 “보통 동료 교원평가가 제일 높은 데 전 교사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전 교사는 지난 해 교원평가에서 학생 평가는 5점 만점에 3.1점을 받았다. 하지만 동료교원과 학부모 평가는 각각 1.97점과 1.83점을 받았다. ‘2015 교원평가 결과활용 운영계획’에 따르면 동료교원 평가와 학생 평가 가운데 어느 하나가 2.5점 이하일 경우 해당 교원을 능력향상 연수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 교사는 “‘수업준비를 철저하게 했는가?’, ‘수업 목표에 도달했는가?’처럼 수업에 대한 질문으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는 교원평가에서 공개수업에 참관한 바 없는 교원과 학부모들이 1점대 점수를 준 것은 매우 감정적인 평가”라면서 “그나마 내 수업을 직접 들은 학생들이 지난해보다는 낮지만 3점대의 점수를 준 것을 위안 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교사는 “이번 나에 대한 평가는 학교법인의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나고 교감 “재단이 전 교사에 대한 점수 낮게 주라고 한 바 없어”

김민석 전교조 법률지원실장도 “그나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교육기관인 다른 학교에서도 전 교사의 사례처럼 감정적인 평가를 통해 강제 연수가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면서 “저성과자 해고제가 현 정부의 의도대로 공무원과 일반 노동자, 교원으로까지 확대되면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 의해 악용되는 사례가 무수히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정 아무개 하나고 교감은 “재단이나 학교(관리자)가 교원이나 학부모에게 전 교사의 점수를 낮추라고 말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면서 “전 교사에 대한 점수를 낮게 주라고 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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