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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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학생들, 해고반대 새누리당 의총 진입 시도...연행

계급정당추진위, 청년좌파 학생들 “노사정 야합, 청년비정규직 양산”

청년학생들이 국회 본관 새누리당 의원총회 회의실을 찾아가 김무성 당대표 등에게 노사정 야합, 노동개악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국회 본관 진입을 시도하다 연행됐다.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학생위원회와 청년좌파 소속 회원 7-8명은 16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새누리당 의원총회 회의장으로 가는 길목인 국회 뒤쪽 검색대 앞에서 현수막과 손피켓 등을 펼치고 김무성 대표를 만나러 가겠다며 구호를 외쳤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총에서 ‘노동시장 선진화 법안 주요 내용과 세부내용(노동시장 5대 입법과제)’을 검토하고 당론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었다.

청년학생들은 “청년실업이 노동자 탓? 김무성은 물러나라.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하라”, “재벌엔겐 면죄부, 노동자에겐 책임전가, 노동개악안 반대!”, “노동개악안 청년비정규직 양산, 우리는 안정된 일자리에서 일하고 싶다”, “해고는 살인이다” 등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과 손피켓을 펼치고 “새누리당과 김무성 대표를 만나 노동개악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왔다”고 소리쳤다.

이들이 진입을 시도하자 국회 방호원들은 현수막을 빼앗고, 손피켓을 찢으며 학생들을 붙잡아 입구 한켠에 몰아 가두고 40여분 만에 영등포 경찰서로 인계했다.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는 연행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 실업을 빌미로 시대갈등을 조장하지만 노동개악은 일자리 문제 해결은커녕 쉬운 해고, 더많은 비정규직을 낳을 뿐”이라며 “노동개악으로 재벌은 돈더미에 앉고, 노동자는 빚더미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벌 사내유보금”을 환수하여 청년일자리를 만들라”고 촉구했다.

청년학생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도 “청년을 볼모삼아 노동자를 노예로 만들려는 노사정 야합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학생위원회, 전국학생행진,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한국대학생연합 등 단체들은 “무엇보다 참을 수 없는 것은 노사정 합의가 ‘청년의 미래’를 들먹이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현금 주고 어음 받아라는 식의 거짓말에 결코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이 의총에서 검토한 5대 입법과제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개악조항을 넣는 대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을 개정해 일부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국회 방호원들이 사진을 찍고 있던 학생까지 입구 쪽 구석에 몰아 넣고 영등포 경찰서 호송 차량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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