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야합한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물론 청년‧학생들도 “야합 폐기‘를 주장했다.

16일 민주노총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의 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개악 야합의 주범을 노동부로 규정하고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 날 오후 2시 서울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연 대회에는 산하 조직 25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했다.

박경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분회장은 “매년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파업을 하지만 비정규직이 존재한다. 그런데도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야합을 한 것이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최영준 노동자연대 활동가는 “한국노총에게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을 개악하라는 권한을 준 적이 없다. 노동자는 합의하지 않았다”며 “노동자들의 강력한 힘인 파업을 즉각적으로 조직해 노동시장 개악을 막아내자”고 강조했다.

시‧도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해고가 쉬워야 일자리가 늘고 비정규직이 줄어든다는 해괴한 논리는 박근혜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에 불과하다”면서 “임금피크제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며 비정규법을 개악하는 것은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노비문서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본천국 노동지옥의 빗장을 더욱 단단히 걸어, 미조직‧비정규직‧청년 노동자가 아예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며 “노동자의 기개와 시대의 양심이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증명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학생위원회와 전국학생행진,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등 청년‧학생들은 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재벌 대기업이 청년 실업에 책임 있다”며 노사정 야합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은 기존 노동자들의 조건을 깎아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이 나라의 부자들은 평범한 노동자들이 평생 듣도 보도 못할 액수의 돈을 만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세금은 쥐꼬리만큼 낸다. 그런 자들에게 세금을 걷으면 재원은 충분하다”며 “정부는 강제력을 행사해서 질 좋고 안정적인 공공부문 일자리를 직접 창출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야합 후속조치 ‘노동시장 개악법안’ 발의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5개 법률 개악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들 개악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노동시장 선진화법”이라는 별칭을 붙였다.

이는 지난 13일 노사정위원회가 야합으로 만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의 후속 조치로 정부의 행정조치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17일 경기도 이천에서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회의를 열어 긴급 총파업 시기 등을 결정하고 결의를 다질 예정이다. 또 오는 19일 오후 3시 서울에서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기사제휴=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