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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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8시간 근무땐 임금 10% 하락

울산지역 자동차산업 월급제 개편안 공청회

회사 직무직능급제에 대응할 경력급제 제안
현장에선 반발...“결국 직능급 아니냐” 우려
내년 8/8근무제 앞두고 임금구조 개선 당면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역공동운영위원회는 6일 북구 양정동 현대자동차 문화회관에서 울산지역 자동차산업 월급제 개편(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출처: 울산저널 이상원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역공동운영위원회는 6일 북구 양정동 현대자동차 문화회관에서 울산지역 자동차산업 월급제 개편(안) 공청회를 열었다.

최근 많은 금속노조 사업장이 8/8근무제 도입과 월급제 시행을 논의중이다. 현대자동차는 내년 3월 8/8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대차가 도입하면 다른 자동차 사업장도 영향을 받는다.

8/8근무제는 주간연속 2교대제에서 한걸음 나아가 1, 2조 모두 8시간씩 근무한다. 8/8근무제와 월급제 시행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이는 현행 시급제가 노동시간에 따라 변하는 변동급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10/10근무제, 8/9근무제에서 다시 노동시간을 줄이면 그만큼 임금도 줄어든다. 노조는 임금하락을 최대한 줄이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월급제 도입을 연구하고 있다.

박용철 연구위원은 “현대차는 2016년 3월에 8/8 근무제 도입을 약속한 상황”이라며 “8/8제로 인한 임금 손실분을 따져보면 휴일 특근수당을 빼고 평일 근무시간 감소만으로 10% 정도 하락한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역시 방안은 고정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임금체계 개선”이라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임금체계 개편은 모든 인사제도의 변경을 의미한다”며 “자본의 직무급, 직능급 도입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기존제도를 활용하면서 준비차원에서 생각한 개선안은 경력급제”라고 제안했다. 박 연구위원은 “대전제는 임금의 고정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이 제안한 경력급제는 고정성이 높은 연공급(80% 수준)과 변동성이 높은 숙련급(20% 수준)을 조합한 방법이다. 박 연구위원은 “숙련급이라는게 직능급과 차이가 없어서 어떻게 정의할지 숙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차원에서 제시한다”고 밝혔다.

경력급제는 공청회에 참석한 현대자동차 현장의견그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권우철 현장노동자 정책실장은 “숙련급이라는 게 계속 갈 수 있을지, 직능급으로 변하지 않을지 고민은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홍용구 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 정책위원도 “숙련급, 직능급에 대한 우려점은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큰 우려가 된다”며 “퍼센트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까지 직능급 도입을 막고 있었는데 숙련급이라고 해서 직능급이 포함되는 것에 우려점이 있다”고 말했다.

엄교수 현대자동차 지부 정책실장은 “연구진은 우리랑 다르다. 학자적 관점, 3자적 관점에서 본 것”이라며 “그것을 수용할거냐 아니냐는 여기서 결정하지 않고 노조 의사결정 기구에서 토론해서 결정한다. 여기서는 우려 지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말

이상원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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