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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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파업에 이어 국회 앞 무기한 철야 농성

국회 회기 중 교육공무직법안 제정 등 요구...교섭상황 따라 재파업 고려

지난 20일과 21일 2만 여 명이 파업을 진행했던 학교비정규직(학비) 노조가 이번엔 국회 앞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4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 앞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학비 연대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노조는 현재 16개 시도교육청과 교섭을 진행 중이지만 큰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경기, 강원, 세종, 광주, 경남, 제주, 충남 교육청이 노조 요구안 중 일부인 밥값 지급 등의 입장 정도를 낸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가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한 이유는 올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동안 교육공무원법제정, 명절수당 상향, 밥값 지원 등 처우개선예산 통과, 전체 지방교육재정 예산 합의사항 이행 등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정기국회 회기 중에 국회 앞에서 법과 예산, 교육 재정 확충 중심의 농성 투쟁을 하고 각 지역 교육청과 교섭상황을 지켜보면서 재파업 등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똑같은 기본급을 받고 있고, 월 평균 임금은 최저생계비도 안 된다”며 “임시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도 밥값은 주건만 학교비정규직에게 식대 지원은 ‘0원’”이라고 실태를 전했다.

또 “장기근무가산금은 상한제도로 인해 오래 근무할수록 박탈감이 커지고, 방학 때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곧 다가올 1월엔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한 상황”이라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우리의 절박한 요구를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면서 ‘학생들을 볼모로 삼는 기득권’으로 매도했다”고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끝내고 국회 앞 국민은행 앞에서 천막은 불허돼 비닐만 가지고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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