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운동연합은 14일 논평을 통해, “새만금 친환경개발 마지노선 포기한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14일 입법예고된 새만금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투자유치 관점에서 토지용도를 축소했다. 8개의 토지용도에서 6개로 축소되면서 그동안 저탄소 녹색성장 개발의 핵심 축이라고 밝혀왔던, 신재생에너지 용지는 없어졌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자원 선순화 체계 구축을 통한 탄소 Free 도시 조성은 새만금 찬반 입장을 떠나 국가 전략사업으로서 새만금 사업 추진의 당위이자 명분이었다”면서 “이번 토지용도 변경은 친환경 새만금개발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래 가치를 담아 국가가 주도하는 공익적 개발보다는 자본의 편의, 자본의 논리로 개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자본의 진입 장벽만 낮추는데 급급하다보면 난개발, 막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새만금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해서도 대폭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의 특별법은 호텔업시설 또는 국제회의 시설 등을 미리 갖추는 등 선투자를 이룬 대상자가 카지노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개정안은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여 이런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공모 신청을 통해 가능하게 만들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카지노와 호텔, 컨벤션 시설을 연계하는 것이 복합리조트 건설에 유리하고 결국 관광 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것이 카지노 도입의 주된 이유였다”면서 “그러나 개정안은 최소한의 순기능마저 포기한, 그야말로 카지노에 영혼을 판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역 주민을 고려한 고민 없이, 새만금을 도박 산업의 거점화로 만드는 일”이라며 “앞으로 내국인 카지노 허용이라는 발화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우려를 자아낸다”고 말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개정안은 새만금 개발이 여전히 구체적인 계획과 현실성 없이 추진되어 왔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새만금의 민낯”이라면서 “국회는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를 앞둔 현시점을 고려해서 새만금 사업의 한계를 인정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부담을 덜어기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고용, 보훈대상자 취업 지원 및 장애인, 고령자 의무고용 등 노동관련 규정을 배제하여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도 풀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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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현 기자는 참소리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참소리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