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멕시코 군부, 학생 43명 실종에 개입 의혹

각종 의혹 떠올라...진상 규명 요구하는 실종자 가족에게 최루탄

지난 9월 집회에 참가했다가 실종된 멕시코 교대생 43명의 사건에 군부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실 여부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아메리카21> 최근호에 의하면, 실종자 43명의 가족과 동료, 활동가들은 그동안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자체 조사단을 꾸리고 실종자들을 찾아 왔다. 멕시코 검찰은 지난 11월, 지역 시장과 경찰, 범죄조직이 연루된 사건으로 매듭을 지었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이를 믿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사건 해결에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검찰 주장의 근거가 명확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신임 주지사가 오히려 학생들이 살아있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의 대응과 입장이 신뢰를 얻기에는 한참 부족했기 때문이다.

[출처: http://www.tlachinollan.org/]

특히 최근에는 학생들이 실종된 게레로주 이괄라시 내에 위치한 보병부대 27사단이 실종 사건에 개입돼 있다는 의혹이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지난 4개월 동안 정부에 진상 규명을 호소해 온 실종자 가족들은 이제 군대의 문을 절박하게 두드리고 있다.

보병부대 27사단이 의혹을 받는 이유는 우선, 범인들이 43명을 붙잡은 시간이 야간이었고, 상당한 지역에 걸쳐 일어났으며 총격을 동반했다는 점에서 소수 범죄 조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점 때문이다. 지역 마약 조직 ‘게레로스 우니도스’에서도 이 보병부대 부대장과 육군중위 1명이 이 사건의 계획과 진행에 가담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실종된 학생 1인의 핸드폰 GPS 신호가 27사단 내 부지에서 잡힌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시신이 27사단 내 소각 시설에서 불 탔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군부에 대한 의혹을 뒷받침했다. 멕시코시티 대학의 물리학자 호르헤 알드레테와 파블로 펠레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검찰은 갱단의 진술을 근거로 학생의 시신이 코쿨라 지역의 한 소각장에서 불 탔다고 밝혔지만, 이 주장에는 신방성이 없다고 한다. 시신의 수를 감안하면 33톤의 목재 또는 1,000개의 자동차에 해당하는 물질이 필요하지만, 코쿨라의 소각장은 이 용량에 훨씬 못 미친다는 이유 때문이다. 연구 결과를 내놓은 2명의 교수는 지역 군부지에 소각 시설이 있고, 군부가 이를 은밀히 사용했을 수 있다는 추론을 내렸다. 9년 동안 27사단 내 군사감옥에서 정치수로 복역한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 장군도 군대 내 소각시설의 존재를 인정했다.

이외에도 실종자 가족들이 군부의 책임을 묻기 시작하자 27사단 부대장이 게레로주 칠판싱고 사령관으로 교체된 점도 의혹을 더했다.

그러나 27사단은 진상을 요구하는 실종자 가족과 동료,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부대 앞에서 진행된 가족들의 시위를 최루탄을 쏘아 해산시켰다. 저항 성향이 강한 이괄라에서 지역 군대는 역사적으로 이 지역의 야당 세력을 무자비하게 탄압해온 것으로 유명하다. 43명의 실종자 중에는 활동가들도 포함돼 있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