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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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 국가부도의 모든 것

[공개강좌] <부채전쟁> 저자 8/11, 18일 양일간



<참세상연구소(준)> 공개강좌

디폴트, 국가부도의 모든 것
- <부채전쟁> 저자 공개강좌

7월초부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그리스 구제금융협상은 이제 한 국면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대륙을 건너 한국에서도, 매일 경제면과 국제면에서 그리스 협상과정이 상세히 보도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이데올로기적으로 매우 편협한 시각에서 다뤄졌고,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그리스의 치프라스와 독일의 메르켈이 서로 충돌하는 대립만이 부각되었다.

그리스의 연이은 국가부도 사태를 맞아 유로존 이탈(그렉시트)이 독일 재무장관 쇼이블레에서부터 그리스 공산당까지 폭넓게 외쳐지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현재 그리스 상태에선 유로존을 나와도 별 뾰족한 수가 없다고 지적한다. 그리스와 유럽 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무엇이 옳은 전략인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디폴트, 그렉시트, 유로화 붕괴, 화폐주권, 국제통화체제, 외환위기, 자본통제, 기간산업 국유화 등등 이번 논쟁에서 다뤄지거나 회자되는 담론은 매우 폭이 넓고 깊다. 마치 미완의 국제경제교과서라 할 만큼, 그리스 채무위기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세계경제위기는 부채경제로 성장해 온 빚을 누가 갚을 것인가를 두고 벌어지는 과정이라고 역설한 <부채전쟁>의 저자들이 그리스 디폴트 사태를 진단한다. 과연 디폴트란 무엇이며, 어떻게 민간 부채가 국가부채가 되고 결국 디폴트에 이르게 되는지, 채무협상과 구제금융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 국가부도 사태의 전개 과정과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1강. 경제위기와 디폴트, 한국에 디폴트가 온다면?
* 강사 : 홍석만_부채전쟁 공저자, 참세상 편집국장
* 8월11일(화) 오후7시, 참세상 5층 (충정로역 9번출구)
# 오후6시부터 그리스 국가부도 사태를 다룬 다큐멘터리 Debtocracy(2011) 특별상영

2강. 부도난 신들의 사회, 그리스 국가부도 사태의 모든 것
* 강사 : 송명관_부채전쟁 공저자, 참세상 연구소(준)
* 8월18일(화) 오후7시, 참세상 5층 (충정로역 9번출구)
# 오후6시부터 그리스 국가부도 사태를 다룬 다큐멘터리 Debtocracy(2011) 특별상영

* 문의 : 02-701-7688 / newscham@jinbo.net
* 수강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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