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부터 최근 6년간 295개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은 20.4%, 무기계약직은 무려 403.8%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정규직 증가율은 7.8%에 그쳤다.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6년간 295개 공공기관의 고용형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청년인턴은 2008년 대비 80%가 증가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정규직 외의 고용형태로 채우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고용인원 중 정규직 외의 비중은 2008년 13.5%에서 지난해 20.7%로 늘어났다. 반면 정규직 비중은 2008년 86.2%에서 지난해 79.1%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공공기관의 정규직 외의 고용형태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대비 지난해 공공기관 정규직 비율은 고작 0.8%늘어난 데 반해, 무기계약직은 38.6%가 증가했다. 통계상으로 비정규직 비율은 2012년 대비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정규직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을 포함하면 전체 비정규직 증가분은 5.2%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의 업무가 외주화 되면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2008년 48,376명에서 지난해 59.578명으로 23.2%가 증가했다. 공공기관 전체 인원 중 간접고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15%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인영 의원은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애매한 무기계약직만 크게 증가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고용형태를 왜곡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시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공공기관이 담당해야 할 주요 업무를 구조조정이라는 명목 아래 간접고용으로 전환하는 시도가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 즉각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정규직 외 고용 증가가 가장 큰 공공기관은 근로복지공단으로, 2008년 160명에서 지난해 1,519명으로 증가했다. 2008년 대비 무려 849.4%가 증가한 셈이다. 이 밖에도 한국전력공사는 1,129명, 코레일테크는 1,117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945명, 한국환경공단은 895명의 정규직 외 고용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