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금피크제와 쉬운 해고 도입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곳곳에서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주최하는 임금피크제 설명회 및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 토론회는 족족 노동계에 반발에 부딪혔고, 정부는 기습적으로 장소를 옮겨 행사를 강행하며 노동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노동계가 토론회 및 설명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모여들면서 경찰 병력과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싼 갈등은 공공부문에서부터 불이 붙었다. 행정자치부는 7일 오후 2시,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 3층에서 지방공기업 CEO들을 불러 모아 임금피크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조합원을 비롯해 2백 여 명의 공공부문 노동자가 몰려들면서 설명회가 2시간가량 지연됐다. 행자부와 경찰이 설명회 시작 전부터 ‘행사를 방해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 제지할 수 있으며,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갈등에 불이 붙었다. 설명회에 참가한 2백 여 명의 노동자들은 행사가 시작되자마자 ‘이의를 제기한다’며 현수막 및 피켓을 들고 단상을 점거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설명회가 무산될 때까지 단상 점거를 풀지 않겠다고 밝히며, 설명회에 참가한 지방공기업 CEO 및 관계 부처 실무진들에게 행사장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 최준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지난 수 년 동안 공공부문 노동자 수만 명의 목을 자르고 신규일자리 창출은 모른 척 하더니, 이제는 고작 1천 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노동자의 임금을 깎고 있다”며 “우리는 청년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과급을 내어놓겠다고 정부에 이야기했지만 정부는 들은 척도 안했다. 고작 1천 개의 일자리가 아닌, 재벌개혁을 통한 80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선호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행자부와 분기별로 정례적인 대화를 해 왔고, 행자부는 임금피크제와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해 연맹과 같이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똑같이 고생하고도 공기업보다 30%의 임금을 적게 받고, 최저임금에 시달리기도 하는 지방 공기업 노동자들이 도둑놈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설명회에 앞서 성명을 발표하고 “청년실업 100만명 시대에 1천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한다면 이를 청년 실업대책이라고 말하기 스스로 부끄럽지 않나”며 “재벌 퍼주기, 재벌 봐주기 정책만 철회해도 80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설명회가 지연되자 행자부는 경찰 병력을 동원해 기습적으로 설명회 장소를 변경했다. 오후 4시경 건물에 경찰 병력을 배치하고 외부 출입을 통제한 채 지방공기업 CEO들만 모아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행자부는 전국의 모든 지방공기업이 연내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무리 할 것을 주문했다. 조기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지방공기업을 상대로는 경영평가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도 설명회에 참석해 지방공기업의 임금피크제 연내 도입을 강조하고 나섰다.

노동자들은 변경된 설명회 장소 앞에서 피켓팅 및 시위를 벌이며 경찰과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1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공공부문 뿐 아니라 제조업 사업장에서도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금호타이어의 경우 사측이 내년 임금피크제 적용 방침을 고수하면서 노조가 21일째 전면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사측은 6일 오전 7시부터 금호타이어 광주, 곡성, 평택공장에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금속노조는 금호그룹이 박근혜 정권을 위한 임금피크제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며 직장폐쇄 철회 및 성실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도 7일, 노동시장 구조개혁 쟁점 토론회를 열고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지침 등 근로계약 변경과 해지에 관해 논의했다. 애초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노동계의 반발을 우려해 서울 정부종합청사 노사정위원회로 장소를 변경했다. 민주노총은 공문을 통해 해당 토론회에 참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이날 토론회가 열리는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토론회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 병력에 가로막혔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쉬운해고는 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넘어 전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폭력이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사정위원회는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쉬운해고’ 제도와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이라는 쟁점을 ‘중장기 과제’로 전환시키고, 더 이상의 쟁점은 없다며 ‘묻지마 야합’을 강행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노사정위는 재벌특혜 노동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