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영덕군민 61.7% 신규원전 반대, 68.7% 주민투표 동의

주민투표추진위 "영덕군청, 지금이라도 주민투표 지원해야"

정부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추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북 영덕에서 군민 61.7%가 원전 유치를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68.3%의 주민이 원전 유치 관련 주민투표 시행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덕 신규원전 관련 여론조사 결과 [출처: 뉴스민]

영덕핵발전소찬반주민투표추진위원회는 지난 8월 12일 영덕군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신규 원전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리서치DNA가 RDD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출 ARS 방식으로 진행했고, 신뢰도는 95% 표본오차는 ±2.4%다.

신규 원전 유치 의향 질문에 반대 의사가 61.7%, 찬성 의사는 30.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7%로 나타났다.

주민투표 시행 여부와 관련해 68.3%가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필요없다는 응답이 23.4%, 모르겠다는 응답이 8.3%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지난 4월 영덕군의회가 벌인 원전 여론조사 결과보다 주민투표 실시, 원전 반대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영덕군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58.8%가 원전 건설 반대, 65.7%가 주민투표 실시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위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영덕군민의 적극적인 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영덕군이 지금이라도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산업자원부는 국책사업은 법률상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이 때문에 지난 7월 21일 이희진 영덕군수는 주민투표대리인대표자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바 있다.

하지만 신규원전 유치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고, 주민투표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추진위는 민간주도 주민투표도 고려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추진위 주도 민간 주민투표 참여 의향 질문에 64.3%가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덧붙이는 말

천용길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