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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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그래운동본부, ‘노사정 야합 규탄’ 시국농성 돌입

360여 개 시민사회 시국농성, 10월에는 국민투표

36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장그래운동본부)’가 노사정 야합을 규탄하며 시국농성에 돌입했다. 시민사회진영이 노동의제를 놓고 독자적으로 농성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그래운동본부는 대국민 선언문을 발표하고 “96-97년 노동법 날치기 투쟁보다 더한 사회적 항쟁에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농성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를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장그래운동본부는 17일 오전 11시,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야합 규탄 광화문 비상 시국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권영국 장그래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은 “2천만 노동자가 노동3권을 주장할 근거가 노사정 야합으로 설 자리를 잃었다”며 “노동자와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은 이제 언제 해고될지 몰라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 나라의 삶을 구렁텅이로 떨어뜨리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시민사회진영이 나서게 됐다. 오늘부터 비상한 시국농성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장그래운동본부는 이날 낮 12시부터 추석연휴 전인 25일까지 8박 9일 동안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농성을 이어간다. 농성과 더불어 정부청사 1인 시위와 대국민 선전전, 매일 저녁 8시 촛불문화제도 진행할 예정이다.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은 “청년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실업의 문턱에서 불안한 삶을 살고 있지만, 정부는 유독 청년실업만을 강조하며 구조개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와 기업이 실업문제의 책임을 기성세대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환 한국GM창원비정규직 지회장도 “쉬운 해고로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를 더욱 쉽게 해고할 수 있게 됐다”며 “박근혜 노동개악은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해고를 쉽게 하는 살인면허를 발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또한 시민사회진영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9월 13일은 어떤 대표성도 위임받지 않은 한국노총 지도부를 들러리 삼아 2천만 노동자들에 대한 ‘살인면허’, ‘노예각서’에 도장을 찍은 날”이라며 “우리 사회 모든 노동자들은 ‘총파업’의 길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그래운동본부는 오는 10월 국민투표를 실시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모든 국민들은 국민투표를 통해 진정한 민중의 의사가 무엇인지 밝힐 것”이라며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모든 노동자, 민중들과 함께 이번 야합과 정부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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