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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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눈 크게 뜨고 지켜보겠다”

65개 시민.학부모단체, 진상규명 방해 정치인 다음 선거 낙선운동 선언

7일 세월호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정된 가운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65개 시민.학부모 단체들이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준비과정부터 활동 하나하나를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조사위원회 독립성을 침해하거나 진상조사 활동을 방해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낙선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세월호 진실 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해 행동하는 65개 시민단체들은 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는 그 시간까지 국회를 20미터 간격으로 둘러싸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가능한 특별법을 요구하는 밤샘 1인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회견에 참석한 이현주 ‘엄마라서 말할 수 있다’ 카페 회원은 “10월 31일 여야 합의문에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유가족이 추천하도록 한 것이 대단히 양보한 것처럼 떠들지 말라”며 “상식에 부합한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현주 회원은 “그나마 그 조항이 들어간 것은 7달 동안 언론과 여야의 지저분한 여론전에도 불구하고 자식 잃은 고통을 겪고도 농성한 유가족들과 그분들을 지지한 국민들의 결과물”이라며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 방해가 될 독소조항을 빼고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시민들은 누가 진상규명의 발목을 잡는지 감시하고 가족대책위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호 ‘세월호 아픔을 함께하는 여주시민모임 회원’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부와 국회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민은 인터넷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객관적 정보를 바로 접하고 거짓 정치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막말 국회의원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65개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여당 추천 상임위원은 부위원장 역할만 수행하고 사무처장은 별도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17인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해야한다”며 “자료거부 시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 거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은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꾸릴 수 있어 호랑이이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종이에 불과한 종이호랑이”라며 “지난 200일간의 노력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일궈낸 것처럼 앞으로 노력으로 세월호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학부모단체들은 세월호 진실을 위해 부모와 국민의 마음으로 계속 노란리본을 달겠다고 밝혔다. 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및 진실규명 활동에서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방해하는 정치인은 꼭 기억했다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낙천, 낙선시키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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